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1일부터 3월3일까지 ‘제14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140곳을 발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14회 관광벤처사업 공모 포스터 중 일부
문체부는 예산 총 109억 원을 투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관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문체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선발을 강화(1점 가점)하고, 역량 있는 창업기업이 관광산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집유형을 관광딥테크, 관광인프라, 실감형관광콘텐츠, 관광체험서비스로 재설정했다.
또한 ▲사업 아이템 선정부터 팀원 구성, 사업 방향 설정, 투자 유치 시기, 투자자 선택, 마케팅 전략 등을 함께 고민할 조력자를 투입하는 ‘컴퍼니 빌더(Company-Builder) 프로젝트’를 신설하는 등 지원 혜택을 강화하고 ▲사업화 지원금도 기업당 최대 1억 원, 평균 5천 5백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교육과 컨설팅, 판로 개척, 교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예비창업자부터 창업 7년 이내의 기업까지 응모 자격에 따라 예비·초기·성장관광벤처 3개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전 부문 서류심사 시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벤처확인기업, 문체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면 각 1점씩 최대 4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3월 3일(금) 오후 2시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비관광벤처와 초기관광벤처 부문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성장관광벤처 부문은 3차 현장 실사까지 진행한 후 4월 말경에 최종 발표한다.
선정된 기업은 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올해 11월까지 약 7개월간 사업화 자금을 비롯해 성장단계별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컴퍼니 빌더 프로젝트’를 신설해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기술 기업, 국내 유니콘 기업 등과의 1:1 멘토링을 지원하고, 관광벤처 다자간 협업 프로그램 커넥트(CONNECT)를 통해 사업 확장과 검증을 위한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 시험무대(테스트베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관광기업 이음주간’을 통해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관광기업 간 상생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광벤처사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1,300여 곳을 발굴해 일자리 3,600여 개를 창출하고 관광벤처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투자유치 1,516억 원, 매출액 5,169억 원을 달성하는 등 관광산업의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관광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규모 숙소 추천 플랫폼 서비스인 ‘스테이폴리오’는 코로나19 악재에도 4년간 20배 이상의 거래액 증가와 회원 수 27만 명을 달성했는데, 이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예비 및 성장관광벤처 부문 지원을 받아 사업의 초석을 다진 결과이다. ‘스테이폴리오’는 현재 관광공사의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2023년 문체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형 문화·예술·콘텐츠·관광 정책을 꼽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사자들은 창업 시작 3년부터 7년까지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한다"며, "그 계곡을 돌파할 수 있도록 창작 기획 단계부터 자금, 법률, 마케팅, 노동, 노사 관계, 해외 진출 노하우 등을 단계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사자들의 아이디어와 문체부의 경험을 합해 문화·예술·관광 세계에서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