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해 야권 인사를 치졸하게 고발했다며 강도높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이 지난 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지 하루 만인 1월 31일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하면서 "주가조작 관련 수사에는 한없이 미적거리던 수사기관이 야당 의원 고발에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인다"고 비판하며 권력의 사유화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한 장경태 의원, 김종대 전 의원, 김어준씨, 김의겸 대변인을 언급하면서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천공도 아닌 대통령실이, 대통령 본인도 아닌 사람들 관련된 의혹에 발끈하며 고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고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벌어진 ‘우리기술’주가 관련 거래 의혹에 대통령실이 나서는 걸로 모자라 대통령실 행정관이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발인 조사는 누가 받고,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국민 혈세가 들어가나. 개인비리혐의에 대해 국가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덧붙여 "이럴 거면 차라리 대통령실 명칭을 ‘영부인실’이라고 바꾸는 게 어떤가"라고 김건희 여사 비호를 꼬집었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 세력의 ‘우리기술’ 종목 관리를 설명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했고 이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주식을 20만 2,162주 매도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겸 대변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자 야당 대변인으로서 법정 증언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영부인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한 것"이라며 우리기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이 김의겸 대변인이 만들어낸 의혹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면 오히려 대통령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고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통령실이 적반하장 격으로 야당 대변인을 고발한 의도는 명백하다. 윤석열 정권의 성역인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다.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로 야당 대표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야당 대변인의 입마저 틀어막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사단이 총출동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에 비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상식이다. 이런 상황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건드리지 말라’고 사실상의 가이드를 준 것"이라고 말하며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치졸한 고발, 당장 취하하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실 말대로 주가조작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파티장이 아니라 검찰청에 출두해 수사에 철저히 협조겠다고 밝혀라. 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혀라."라고 발언하며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박범계 상임위원장과 박찬대 공동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송기호 송파을 지역위원장, 서은숙·임선숙 최고위원, 황명선·김현정 대변인,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등이 참석하며 목소리를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