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전라남도 나주시가 일부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대중교통 운수업체 보조금 과다 지원 논란과 관련된 입장을 내놨다.
나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나주시청)
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8기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올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라며 “시내버스 보조금은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나주형 대중교통 모델을 정착시켜가겠다”고 운수업체 지원 보조금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200억원대 운수업체 보조금의 경우 “대중교통 노선 개편 전 지금까지의 비효율적 노선 운행, 운송수입 감소 대비 운영비 증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대중교통 노선개편이 완료되면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불편 최소화는 물론 운수업체 보조금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운수회사 지원 예산을 저감하겠다는 나주시 방침이 무색’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선 “노선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무색하다는 표현은 매우 섣부르고 단편적인 보도”라고 단호히 일축했다.
시는 시민 1인당 평균 지원금과 관련해 “우리 시는 타 시 지자체에 비해 자연마을이 723개로 제일 많고 운행 노선수도 223개 노선으로 월등히 많아 노선 효율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인구수는 5개 시 중 가장 적다보니 운송 원가 산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는 설명이다.
2022년 기준 도내 5개 시 지자체, 운행대수, 노선수, 인구수, 면적, 행정구역, 자연마을 수 현황자료 (사진제공=나주시청)이에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시내버스 대전환을 기치로 대중교통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영산포 터미널에서 출발해 읍·면 소재지를 거쳐 자연마을까지 운행해오던 시내버스를 읍·면 소재지까지만 횟수를 늘려 운행하는 대신에 읍·면 소재지에서 자연마을까지는 15인승 소형버스, 마을택시를 도입해 승객 대기시간은 줄이고 운송 원가는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노선 개편 관련 전문가와 시민 대표로 구성된 ‘대중교통 혁신 시민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누리집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접수해 15일 간 196건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노선 개편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시는 운수업체 보조금 관련 전라남도 감사결과 조치에 따른 이행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성명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대중교통과 무관하거나 실제 지출 증빙이 없는 항목을 제외해 적정한 운송원가를 산정했다”며 “운수업체 임원 인건비 지급인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축소했고 나주시 대중교통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 공무원 2명을 신분상 조치했으며, 감사결과에 따른 재정대상 금액 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및 부과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추가 조치 대상인 지선버스 환승보조금, 노선결행 부분의 경우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결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지선 버스에 대한 현금 수입금 관리는 시에서 직접 입회해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주시 관계자는 “해당 언론 보도는 시 입장과 무관하게 단편적인 취재와 조사를 통해 작성된 기사내용”이라며 “지난 1월 지급한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은 버스 연료비 상승에 따른 연체로 가스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매년 교부하는 도비 50%를 포함해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