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 추진으로 중부내륙선(이천~문경)과 남부내륙선(김천~거제)간 단절구간이 해소됨에 따라 서울 수서에서 동대구로 하루 7 회 열차가 운행하게 되어 구미역 KTX 이음 정차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 주요 내용 (출처: 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의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은 지난 2022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의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2023.1)를 확보하고 세부 사업검토 내역을 밝혔다.
KDI 의 예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의 사업연장은 70km, 총사업비는 13,069억원으로 당초 대비 열차운영 효율성 등을 감안해 기존선 활용 구간 증대와 열차운행계획 변경 등이 이뤄졌 .
열차운행계획의 경우 당초 운행횟수 30 회/일(수서~김천 28회, 수서~거제 2회)에서 15회/일(수서~동대구 7회, 송도~김천 2회, 수서~김천 6회) 로 변경하여 열차운행횟수와 시ㆍ종착역 등이 변경되었다.
당초 수서~김천간 운행(28회 )에서 수서~동대구(7회) 편성이 추가됨에 따라 KTX 이음이 구미역을 통과함에 따라 구미국가산단과 통합신공항에 대한 교통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동대구 내 이용수요는 2028년 기준 5,215명/일로 추정되었다.
예비타당성 분석을 통해 수서~문경~김천~거제 간 한반도 내륙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Missing Link)인 문경~김천 단선전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국토 내륙간선축이 완성되며, 건설을 통해 14,294명의 건설 중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분석자료를 통해 한반도 준고속철도망의 완성을 통해 주요 도시간 고속이동서비스가 제공되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삶의 질 향상, 철도 중심의 국가교통체계 구축으로 이동편의성이 크게 증진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인한 도로교통량 감소와 디젤기관차의 전기동차 전환으로 연간 7,070톤 수준의 CO2가 저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경상북도는 16개 시ㆍ도별 지역낙후도에서 13위로 하위권에 속하는데 전국적으로 약 2조2,54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9,024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4,904명의 고용유발효과, 약 16,978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파급효과의 약 66~77%가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네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4년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6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구자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동대구역까지 노선이 변경되어 구미에도 KTX 이음이 통과하게 된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자근 의원은 “구미역 KTX역 정차역 확정의 경우 전철 건설사업의 최종단계에서 결정되는만큼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교통수요와 접근성 강화, 통합신공항과의 연계 등을 감안해 반드시 관철시켜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