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회 이태원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통화 불량으로 상황인지가 늦어졌다는 발언이 전해진 가운데, 통신 3사(SKT‧KTLG U+)는 “참사 당시 각 사의 통화접속 성공률은 100% 가까이 유지됐다”며 통신장애 의혹을 일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천안을)
그러나 통신3사가 주장한‘통화접속 성공률’은 통화 시도 건수 중 통화연결 성공 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화가 성공적으로 연결된 후 전송지연이나 끊김과 같은 통신불량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통신 3사의 주장과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대의 무전 녹취와 구조팀장의 증언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천안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이태원동 구조관련 무전 녹취\'에 따르면 소방본부회복차는 “지금 일대 통신이 마비 되어 업무가 안 된다”며 중계차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국조특위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인구가 밀집돼서 통신불량이고 전화가 안 됐던 게 많은 언론에 나왔고 당시에 112상황실장하고 통화가 안 됐다”고 증언하였으며 유해진 용산소방서 전 구조팀장은 “영상 송출 담당자가 저한테 영상 송출이 안 된다고 도움을 요청을 했다”며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 상황 공유방에 올리려고 했지만 통신 불량으로 전송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상황실 주요활동 무전내용 중 이동중계기 요청 부분 발췌
한편,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데이터품질을 높게 나오기 위한 꼼수 측정 등통신 3사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만큼 이태원 일대의 품질테스트 결과 또한 통신사의 보여주기식 결과로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박완주 의원이 통신 3사(SKT‧KT‧LG U+)로부터 제출받은 ‘22일‧29일 이태원동 일대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00:06분 최초 요청 이후 00-01시 사이 트래픽 총량이 통신 3사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전주대비 97% 급증했으며, KT는 31%, LG U+는 133% 급증했다. 이날 응급 구조가 진행 중인 새벽 3시-4시는 최대 280%의 트래픽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은 전화 통신의 특정 전송로에서 흐르는 정보의 이동량으로 과부화 현상이 나타나면 접속끊김‧데이터지연 등 데이터품질이 저하되기도 한다. 실제로 통신 3사는 인구가 밀집되는 행사 및 축제에 이동형 중계기를 설치하여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트래픽을 사용하는 넷플릭스에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망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통신사가 이태원 당시 트래픽 폭증은 있었지만 통신 장애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그동안 통신사의 보여주기식 통화품질 테스트가 지적된만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통신장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의 긴급 지원요청에 통신 3사 모두 제각각 행동했다”며 “국민 안전 보호조치를 위한 통신 재난 대비 통합메뉴얼을 수립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공공안전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