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기술 중심으로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표를 언급하며 이 장관은 "올해에도 우주를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고 우주 도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 및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위성활용촉진법 제정, 우주 전용펀드 조성‧운용,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해 혁신적인 우주 기업 및 서비스가 활발히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5가지 중점 과제 중 우주를 가장 먼저 선정한 만큼, 전보다 더 활발하게 항공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으로 우주항공청 설립도 관한 특별법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미래산업 선점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10% 이상 확대 및 분야별로 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착수해 국가 차원의 임무와 달성 일정을 정하는 \'임무중심 연구개발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분야의 차세대 기술 확보하고 양자·바이오·6G(6세대) 이동통신 등 최신 기술 분야의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먹거리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K-디지털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개발 AI반도체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일상과 국가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로 대한 민국 디지털이 글로벌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교훈삼아 디지털 안정성을 강화해 주요 디지털 서비스 장애를 막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범죄·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를 구현하고 격오지와 농어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5G 보급 및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교육 강화로 소외받지 않고 디지털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확대해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 혁신역량을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기업 주도 디지털 인재 양성과 전략기술 분야별 핵심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한우물파기\' 사업과 \'재능사다리 구축\'을 통해 젊은 연구자가 장기간 연구에 전념하도록 돕고 디지털 인재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해외 인재의 발굴·유치·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지역 혁신체계를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