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12월 8일 화요일과 9일 수요일 ‘2020 관광-항공 회복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2018년 ‘제1회 관광항공 협력포럼을 시작으로, 매년 관광과 항공 분야 간 협력으로 공동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침체된 관광과 항공산업의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발표자만 현장에 최소한으로 참가하고 해외 발표자들과 관객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첫 번째 날 토론회는 국토부 주최로 지난 7월에 개관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열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환영사와 박양우 문체부 장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팡 류(Dr. Fang Liu) 사무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계 항공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주도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공항협회(ACI) 등의 고위급 항공전문가와 항공산업계, 공중보건 전문가 등이 코로나19 시대 침체된 항공산업이 안전하게 회복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재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항공회복 특별전담팀(CART) 의장, 항공운송국장, 항행위원장,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아태지역 부회장 및 공항운영 총괄이사, 국제공항협회(ACI) 기술국 국장 등 국제항공사회의 대표 항공전문가들이 연사로 대거 참여한다.
제1부에서는 그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가 안전한 하늘 길을 지키기 위한 항공안전 및 항공회복 지침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운송을 통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항공산업의 안전한 회복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항공회복 특별전담팀(CART)’에 적극 참여해 왔다. 이번에 논의할 내용은 그간 국제항공사회가 안전한 항공운송으로 지속 가능한 항공회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2부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지침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해석한 자체 항공안전지침을 전파하고, 항공안전과 항공회복의 균형에 대한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제3부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공항, 항공사 등 항공산업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지금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우나 항공산업 회복을 위해 전 세계 항공과 관광산업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여행안전지대(트래블 버블)’에 대해 발표한다.
‘여행안전지대’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상황을 고려해 국가별로 서로 다른 방역망을 가동하는 개념이다. 전 세계 다양한 권역에서 더욱 안전하게 국제관광을 재개함으로써 항공, 관광,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흐름이기도 하다.
두 번째 날 토론회는 문체부 주최로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발표자만 현장에 참석하고 미리 온라인 참여를 신청한 지자체, 관광업계, 항공사, 공공기관 관계자 약 300명이 화상회의로 함께한다.
이날 토론회는 문체부 박양우 장관의 환영사와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축사,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총 3부에 걸쳐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세계 관광-항공 동향 및 미래전망’을 주제로, ▲세계관광기구(UNWTO)의 하비에르 루스카스(Javier Ruescas) 수석 전문원이 국제 관광 분야의 동향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비누프 고엘(Vinoop Goel) 본부장이 국제 항공 분야의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코로나19 시대, 관광과 항공업계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공사가 ‘한-대만 상공여행’의 추진 성과와 코로나19 공존시대 방한관광 홍보전략을 발표하고, ▲하나투어 아이티시(ITC)가 방한관광업계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제주항공이 코로나19 시대 항공업계 동향과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간 안전지대 구축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3부에서는 ‘다시 열리는 관광’을 주제로, 코로나19 시대 방한관광 위기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국제 관광항공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문체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국토부 정용식 항공정책관, 한국공항공사 이미애 항공사업본부장, 제주항공 고경표 이사, 하나투어 아이티시(ITC) 박재희 본부장 등이 관광-항공 회복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관광과 항공업계의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국가 간 이동의 제한으로 방한관광 수요 회복과 국제항공 노선의 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방한관광업계는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체부와 국토부는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국내 방역을 최우선에 두면서, 안전한 국제항공 회복과 제한적 국제관광 재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관광과 항공 분야의 업계, 공공기관, 전문가 등이 제안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외 코로나19 발생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국토부와 함께 안전한 국제관광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K-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우리 항공산업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항공산업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사전방역을 강화하고 여행안전지대와 같은 회복시스템을 조화롭게 추진해 안전한 항공여행에 대한 여행객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문체부가 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항공과 관광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0 관광 · 항공 회복 전략 토론회 포스터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