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원격수업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new SSEM)'을 새롭게 구축하여, 12월 8일(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주요 특징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작스레 전면화된 원격수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모든 열정을 집중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최신 PC와 노트북, 웹캠과 스마트 패드, 무선 인터넷 인프라 등의 원격수업을 위한 하드웨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에 사용되는 각종 민간 소프트웨어 도구들이 통합되지 않아 교사들이 저작도구, 화상도구,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동시에 각각 구동하는 등 활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주요 특징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교 현장의 긴급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통합형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인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new SSEM)」은 선도적으로 개발·구축하였다.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new SSEM)' 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 강의를 기반으로 편리하고 다양한 소통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실시간 화상수업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학습 이력을 기록 관리할 수 있는 학습관리(LMS) 기능이 설치되어 있다. 기존에는 교사가 여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오가며 원격수업을 해야 했으나, 이번 플랫폼에서는 LMS 속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주요 특징
또한, 기존 여러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가상 공간(VR) 모드 기능을 갖추어 교사가 직접 앞에서 가르치는 것 같은 실감나는 수업이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와 협력 활동이 가능한 모둠 활동 기능을 제공하여 원격수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 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스템 안정화 및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성을 보완할 예정이다.
2021학년도에는 사용 학교수를 확대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시간 화상수업의 특징상 대용량 클라우드 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21년에는 KT 등 민간 클라우드의 지원을 받아 동시 접속 용량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 관내 학교의 약 10%인 140여 개 학교에서 10만여 명 학생들의 수업 활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 교수학습 관련 사이트와 통합 로그인을 통해 접속 가능하며, 교육지원청에서 구축한 다양한 수업 콘텐츠들과도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2021년 2월 초에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new SSEM)」에 대한 상세한 활용 안내와 함께 학교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서 보완 정리된 사용자 매뉴얼 및 Q&A를 제공하여 활용을 간편화하고, 콜센터와 1396 원격화상탐사대를 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new SSEM)' 은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고도화된 미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갈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참여형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가능하고, 서울형 고교학점제 및 학부모ㆍ교원 연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연하게 활용되는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new SSEM)은 개발 시작 단계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학교 원격수업에 필요한 필수적 기능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며 “활용 중 불편한 사항은 언제든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빠르게 발전, 변화,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