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307억원을 투입해 지하철 역사 내에 대형 공기청정기 4698대를 설치했으나 오히려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기 성능과 설치 공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하고, 지하철 역사 내 혼잡도도 줄어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치된 공기청정기 4개 업체 중 3개 업체 제품이 기준에 미달했고, 소비전력이 1/3이 안되는 채로 운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분리발주해야 하나 통합발주로 입찰 공고를 내, 법을 위반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 입찰이 이뤄졌고 서울교통공사를 통한 임의적인 설계 내역 변경으로 해당 업체들이 입찰받은 내역도 존재한다"며 "이런 공기청정기가 시민의 혈세로 납품돼 현재도 사용 중"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기준 미달인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이미 역사 내 설치돼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 및 보수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물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행정경험 상 이런 일은 없었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상적으로 감사 내용으로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순서”라며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체 감사는 행정절차에 관한 것이기에 한계가 있다. 자체 감사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할 것”이라며 “혈세는 가볍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사용 과정에서 위법도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지하철 역사 내 공기청정기 설치에 관련한 문제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