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또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고, 나중에 후회되거나 회한 생길 일들을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당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당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체포영장이 국회로 넘어왔다"며 "많은 분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수년 간 똑같이 반복되는 논란인데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어서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기에 앞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보면 이 분들이 대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궁금할 때가 많다"고 윤석열 정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강화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취할까에 골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제·민생이 어렵고 한반도에 전운이 드리우는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며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도를 바꿀지만 고민하고 있다"며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며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이 받고 있는 사건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에 대장동 문제가 불거져서 그때도 정말로 열심히 검찰이 수사했지만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선이 끝나고 수사진, 검사가 바뀌고 검사 수사 인력이 늘어나더니 갑자기 구속 사안으로 바뀌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구속영장을 두고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 구속영장의 진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하면서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나. 구속해야 할 이유가 더 커지는 건가"라며 윤 정부의 내로남불식 수사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영장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돈 받았다’, ‘돈 받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다"며 "찾아낸 것이 없다 보니 검찰에 포획돼 있는 정말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 번복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 번복 진술에 기초해서 검은색을 흰색으로 또는 흰색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련 그리고 성남FC 관련된 이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로,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며 "바뀐 것이 있다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기자 간담회는 내일 국회에서 있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당내 분열을 막고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직접 해소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기자간담회로 인해 내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통과 여부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