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한우 사료비 절감을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사료 제조기술’의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한우 사료비 절감을 위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사료 제조기술\'의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올해 1월 사료가격은 2020년 대비 약 44% 이상 올랐고, 2023년 거세우 도매가격은 도축 두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비의 35.1%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절감은 무엇보다 한우 산업을 지켜 내기 위해 절실한 상황이다.
한우는 송아지, 육성우, 큰 소 전·후기 단계를 거치며 양축용 배합사료, 섬유질 배합사료, 사료작물과 볏짚 등을 먹고 30개월령 전후로 출하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가격은 국제 거래가격과 환율에 따라 변동성이 크며, 판매 가격은 국내 제조 및 수입업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관행적인 사육방식으로는 한우농가가 사료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구조다.
‘자가 사료 제조기술’은 사료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가 배합시설을 갖춘 한우농가가 옥수수 알곡 등 사료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구매하고, 맥주박·버섯 부산물·비지 등 버려지는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해 농가 맞춤형 사료를 제조하는 방식이다.
최근 축산과학원이 전국 5개 지역 5개 농가를 선정해 이 배합비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평균 사료비 37% 절감, 육질 1++등급 출현율 15.6%p 상승, 출하월령 2.6개월 단축 등으로 소득은 134%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기에 몰린 한우산업을 돌파하기 위해 사료비 절감 및 탄소저감형 사육기술로 통하는 ‘자가 사료 제조기술’의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자가 사료 제조를 위해서는 원료의 수급뿐만 아니라 배합에 사용되는 원료의 영양정보와 배합비 작성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농진청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한국표준사료성분표의 최신 영양성분 정보를 바탕으로 ‘농가 배합비 작성 프로그램’을 개선했고, 밤껍질, 주정농축액 등 농식품 부산물 40여종에 대한 영양성분을 추가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우 자가 배합사료 제조 우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집 \'현장에서 배우는 자가 TMR\'을 발간해 자가 사료 제조 방법, 유의사항, 실패 사례, 일본 화우(和牛) 농가의 사료 급여정보와 배합비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를 통해 농가에게 편리하게 사료 배합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농가 맞춤형 사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가 배합비 작성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례집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파일(PDF)로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부산물, 부적합 수입식품 등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면서 식품업계와 한우농가·섬유질 배합사료(TMR) 공장 등이 연계되는 ‘사료자원 재활용 플랫폼(가칭)’을 올해 상반기 내 구축하고, 농진청 프로그램과 중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해 ‘농가 배합비 작성 프로그램’ 전산 교육을 작년 7회에서 올해는 15회 이상 확대하는 등 농가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며, 더 나아가 관행적 사육방식에서 벗어난 능동적 사료비 절감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은 “자가 사료 제조는 농가 스스로 사료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으로 자가 노동이 수반돼 다소 힘들지만 농가 맞춤형 사료 급여로 생산성 향상과 사료비 절감이 가능하다”며, “향후 자원재활용과 수입원료 감축 등 탄소발자국 저감을 통한 친환경 사료·저탄소 축산물 생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 정현정 과장은 “최근 사료비 상승 및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로 농가가 어려운 시기인데, 자가 섬유질 배합사료 제조기술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