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콘텐츠 분야 정책 자문회의를 열어 콘텐츠 시장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 전경
이번 회의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K-콘텐츠 수출 전략, 스타트업 지원 방안, 메타버스와 AI 등 신기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수출 전략과 관련해서는 확장현실(XR), 메타버스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는 라이브케이 조남권 대표, 한국콘텐츠진흥원 지경화 한류지원본부장이 참석하며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디지털 휴먼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립션코리아 정훈진 대표와 창업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아이비케이(IBK) 중소기업은행 정성희 부장 ▲메타버스 활용과 관련해서는 SKT(이프렌드) 이미연 이사, 김동호 숭실대 교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서는 영산대 김태희 교수, 경희대 김윤명 교수가 전문가로 참석한다.
K-콘텐츠는 그 수출액이 2021년 기준 124억 달러로 가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미 추월해 주요 수출 품목이 됐으며, 한국의 수출 지형을 재편하는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K-콘텐츠의 수출을 촉진하고 K-프리미엄 효과로 연관 산업 수출을 견인해 세계적 경기침체와 무역적자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K-콘텐츠에 대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중동지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제2의 중동 붐’을 선도할 방안도 함께 찾는다.
콘텐츠 산업은 종사자의 78%가 40세 이하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바로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전의 장이다. 독창성과 파격, 열정과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청년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다룬다. 특히, 금융업계의 시각도 함께 청취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민한다.
메타버스, AI 등 신기술이 고도화되는 동시에 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도 살펴본다. 앞으로 메타버스 고도화와 함께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고,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 창·제작, 향유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챗GPT’와 같은 AI의 발전이 콘텐츠 산업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전망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K-콘텐츠 수출 전방위 지원,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메타버스 콘텐츠 성장 기반 마련
한편 문체부는 올해 콘텐츠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0만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할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를 5개소 확충한다.(2022년 10개소→2023년 15개소) K-콘텐츠와 연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해외 진출도 지원해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K-브랜드 해외홍보관(인도네시아, 2022년 12월 개관)을 활용해 콘텐츠, 화장품, 식품 등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한류 연계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에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과 사업모델 혁신(법률, 노무, 마케팅 등)을 지원해 창업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분야인 메타버스 콘텐츠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개발(R&D) 예산 1,349억 원을 투입해 콘텐츠 산업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이끌 수 있는 최첨단 기술도 개발하고, 기업들이 이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병극 차관은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다양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