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회 양상이 너무나 참담하지만 우리가 똘똘 뭉치기만 하면 내년에 여소야대 족쇄를 기필코 끊어내는 일을 맞이할 수 있다"며 총선승리를 위한 의원들의 단결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 비대위원장은 "4.8 전당대회 종반으로 접어들었다"며 "비대위원장을 맡은 지난 6개월을 반추해보니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어렵게 맡았는데 당이 안정화돼가는 모습을 봐서 다행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2016년 총선 직후 원내대표로 선출됐을 당시 한 석이 부족한 우리 여소야대였지만 지금은 50석 부족한 여소야대"라고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16년부터 7년 동안 계속돼 오는 소수당의 비애를 면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당대표 지도부 선거는 \'누가 대표가 되고 누가 최고위원이 되느냐\'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전당대회를 치뤄내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첫째 둘째도 우리가 단결과 화합과 전진을 위한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거대한 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첫째도, 둘째도 우리가 결속하고 단결해야 완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열은 이제 우리의 단어가 아닌 민주당의 단어가 돼 있다"며 최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분열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저격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 4년 전 조국 장관 모습과 흡사하다"며 "조국 장관이 검찰에 가서 설명하면 될 일을 굳이 기자들을 불러모아놓고 자기 해명에만 열을 올렸던 그 모습과 똑같이 닮았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정 비대위원장은 "어제(23일) 66분 기자회견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늘어놓는 걸 보면 막다른 골목에 자기가 서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검찰은 윤석열의 검찰이라고 하지만 법원은 아직 김명수의 법원인데 법원에 출석하는 것도 두려워 하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부결시킨 다음에 당대표 그만두라는 얘기가 나오겠느냐"며 비꼬았다.
끝으로 정 비대위원장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자신감을 가지고 총선을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자"고 의원들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