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윤 정부를 쏘아붙였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진행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신상발언에서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이익의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라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 양평공흥지구,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도 성남시가 환수한, 즉 번 돈이 5503억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이라 우기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으며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기업의 광고 수입은 절대 뇌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에다가 공개 소환도 세 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다"고 언급하면서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어 하는 주변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1000억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면서 반발한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 내용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무죄 추정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고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지만 영향력이 큰 제1야당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하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다"며 "진실의 힘과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고 부결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현재 국회 의석수를 보면 국민의힘 115석, 더불어민주당 169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으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부결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우세하고 민주당 내에서 분열이 관측되는 만큼, 이번 투표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