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5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2022년 선정된 인천광역시, 통영시를 포함해 총 7개의 도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저마다의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야간관광’을 통해 ‘낮과 다른 밤의 새로운(New) 모습’,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매력(Ingenious)’,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Global)’, ‘지역에 도움이 되고(Helpful)’,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울리는(Together)’, ‘N.I.G.H.T’라는 핵심 관광 콘셉트를 실현할 계획이다.
\'N.I.G.H.T\' 콘셉트 통해 야간관광 관광대국 원동력 (사진제공=문체부)
‘낮과 다른 밤의 새로운(New) 모습’ 보여주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5개소 선정
2023년 공모에서는 ▲‘국제명소형’에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를 ▲‘성장지원형’에 강원도 강릉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를 선정했다. 선정된 도시들은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주간에는 체험할 수 없는 야간관광만의 고유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매력(Ingenious)’을 가진 성장지원형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경남 진주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만의 야간관광 매력을 보여주어 ‘성장지원형’에 선정됐다. ▲강릉시는 솔향수목원, 오죽헌, 경포호수 등 기존의 관광지에 야간조명과 콘텐츠를 더할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가 선정한 ‘무장애 관광도시’로서의 강점을 살려 ‘보행 약자를 위한 솔향 별빛 투어’와 같은 콘텐츠를 개발해, ‘누구에게나 깨어있는 야간 도시’로서 약자 프렌들리 관광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는 ‘Upside-Down 전주’ 사업을 통해 전주의 문화·예술을 재해석하여 낮의 전주와는 180도 다른 밤의 전주가 가진 매력을 선보인다. 카세트 테이프 공장을 재생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에서 야간 문화예술 공연과 파티를 즐기는 ‘팔복 프리덤 나잇’, 전주의 독특한 음주 문화를 활용한 ‘가맥거리 페스타’는 관광객들에게 역동적인 전주의 밤을 선사할 것이다. 전주 밤거리에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가 상영되는 ‘전야(全野) 시네마 극장’은 전주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진주시는 ‘유등축제’로 대표되는 진주 고유의 등(燈) 경관을 남강, 진주성 등 지역 자원과 결합했다. 진주대첩 등 지역에 얽힌 이야기를 남강 유등 문화와 엮어 ‘진주 남강 워터파이어’와 같은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진주시는 앞으로 ‘김시민호’를 타고 진주의 야경을 체험하는 ‘야간 유람선 투어’, ‘남가람 별빛길 투어’, ‘진주성 나이트 가든’ 등 진주시만의
‘리버나이트(River-Night)’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Global)’ 국제명소형
‘국제명소형’에 선정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각각 내륙형 야간관광과 해양형 야간관광의 매력을 외국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는 ‘굿나잇 플러스 부산’이라는 콘셉트로 야간관광의 영역을 기존의 해운대, 광안리를 넘어, 수영강과 용두산 일대까지 확장한다. 특히 용두산을 중심으로 부산 구도심을 MZ세대의 취향에 맞는 야간 명소로 재탄생시킨다. 7개의 부산 대표 대교(세븐 브릿지)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한민국 대표 해양 야간관광지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예정이다. 수영강 일대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핑크퐁 조형물을 설치하고, 강을 가로질러 부산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수륙양용버스를 운영한다. 야간 서핑, LED 카약, 달빛 트래킹도 운영해 바다, 강, 숲을 아우르는 부산만의 야간 레저 스포츠 콘텐츠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과학대전’을 핵심 콘셉트로 하여 대전 엑스포 자원과 대덕 연구단지를 야간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 엑스포 다리와 한빛탑, 엑스포 타워, ‘신세계 Art&Science’, 대전 원도심이 어우러진 도심형 야간 경관을 조성해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의 MICE 관광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덕 연구단지와도 협업해 연구원들이 근무 중인 낮에는 볼 수 없는 연구단지 내부의 모습도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에 도움이 되고(Helpful)’,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울리는(Together)’ 야간관광
2022년 관광공사에서 진행한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 3,5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83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제적 유발효과는 야간관광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들 역시 야간관광의 성공과 함께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어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야간관광은 지역 경제 견인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야간관광 특화도시’들은 지역의 공원, 호수, 골목 등 주민들이 머무는 많은 공간을 야간콘텐츠로 재탄생시켰다. 또한 야간 프로그램으로 밤마실, 야시장 투어, 공원 트래킹, 도보 투어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밤에 하루 더 머물게 된 관광객들은 이러한 야간콘텐츠를 즐기며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국제명소형’에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서 100년 전 개항도시 ‘월미관광특구(월미도·개항장)’와 미래도시 ‘송도’를 연결해 100년의 밤이 공존하는 ‘빛의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고, ‘성장지원형’에 선정된 통영시는 대한민국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 ‘디피랑’을 중심으로 동피랑, 강구안, 통제영, 서피랑까지 오방색으로 물들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야간관광은 주간 시간으로 제한되던 기존 여행에서 벗어나 야간 시간대로 여행의 자유가 확대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다. 대한민국의 역사, 생활, 예술, 콘텐츠 등 K-컬처가 녹아있는 ‘야간관광 특화도시’가 각각의 매력을 발산해 대한민국의 밤하늘 아래 세계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야간관광이 우리나라가 관광대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