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유감스럽게도 단일화의 진정성과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고 깎아내리려는 일부 세력이 있다\"며 \"그분들에게 정치란 신의도 도의도 없는 것인가 라고 묻고 싶다\"며 강성 친윤계를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1주년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단일화 1주년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는 \"1년 전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제가 단일화를 이루고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두 사람은 원팀이자 국민 통합 정부임을 국민 앞에 선언한 날\"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단일화의 결단은, 역사적 평가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저 스스로는 정권 교체에 기여한 결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았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앞에 선언하고 약속했던 미래 정부, 개혁 정부, 실용 정부, 통합 정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모든 개혁에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일부 강성 친윤계가 자신에게 가하는 공격에 대해 \"그렇게 단일화를 희망했던 분들이 1년도 안 돼서 \'언제 봤느냐\'며 저의 과거 발언을 트집잡고 \'정치성이 어떻냬\' 하면서 흑색 선전을 벌일 때는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그런 저의 심정을 누가 알겠나. 정치가 아무리 냉혹하고 비정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조변석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저격했다.
또 \"보수의 명예와 신뢰에 먹칠을 하는 그런 낡고 배타적인 정치 행태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도대체 어떤 세력이 우리를 믿고 마음을 열면서 국민의힘과 연대하려고 하겠나\"며 자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해서 정권교체 이룬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대답해주시길 바란다\"며 반문했다. 더불어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했던 국민과 당원 분들은 저의 단일화 결단과 합당이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지지해주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안 후보는 \"저는 대한민국과 싸우는 세력과 결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국민의힘에 합류한 것이 자랑스럽다\"며 \"북한에서 온 태영호 의원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의원, 윤석열 대통령님도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대한민국과 싸우는 세력이라고 암시했다.
안 후보는 \"다양성과 포용성은 보수가 외연성을 확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수가 이 길을 갈 때 더 넓은 보수, 더 큰 보수의 모습을 통해서 총선 승리와 정권의 성공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지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제가 가진 여러 분야의 전문성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큰 변화 더 빠른 변화할 수 있도록 역할할 것이며 그것이 제가 더 큰 보수, 더 건강한 보수가 되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저는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저의 길을 굳건히 갈 것\"이라며 \"단일화 1주년을 맞아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뼈를 묻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의 성공을 위해 온몸을 바칠 것\"이라고 호소하면서 당대표 선거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