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만들어버렸다\"며 \"검찰을 대신할 방법은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코바나컨텐츠 제3자 뇌물죄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요청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언하고 있다.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코바나컨텐츠 제3자 뇌물죄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요청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검찰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얻게 될‘정치적 이득’이 대가였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근거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주장하면서 야당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던 검찰이,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성역이 코바나콘텐츠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제3자 뇌물죄’ 의혹\"이라며 내로남불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를 지낸 코바나콘텐츠는 2019년 6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야수파 걸작전’을 열었는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2019년 5월 2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9명에 포함됐다\"고 설명하면서 \"일주일 뒤 7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됐는데 이때까지 ‘야수파 걸작전’ 협찬사는 4곳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5월 20일 이후 협찬사들의 계약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최종적으로 협찬사는 26곳으로, 7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면서 \"야수파 걸작전 전시가 시작된 6월 13일에는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고, 나흘 뒤인 17일에는 차기 총장으로 지명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협찬이 공교롭고 수상해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찬사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했다는 혐의, 채용 비리 혐의, 개인 비리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만약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면 ‘제3자 뇌물죄’도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상한 협찬은 이뿐만이 아니다\"고 말을 이어갔다.
위원회는 \"2017년 12월 코바나콘텐츠가 국민일보 창간기념 전시회 ‘자코메티전’을 개최할때 게임 회사 컴투스와 게임빌이 국민일보에 5000만원을 협찬했는데, 10% 수수료 500만원을 뗀 돈의 대부분이 코바나콘텐츠에 다시 전달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우회 협찬’을 통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거액을 전달한 거라면,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하면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019년 7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김건희 여사) 운영 회사가 중앙지검 수사 대상인 기업들에서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다면 매우 부적절하고 이해충돌 여지도 있다\'고 비판한 점을 들었다.
아울러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2021년 3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 회사가 기업들한테서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으며 일부 협찬금에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졌다\"며 \"\'당시 협찬사들에 대해 이뤄지던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이처럼 대가성이 확인됐고, 뇌물 성격으로 결론까지 내렸다던 검찰 수사가 결국 지난 2일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합법적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FC에 집행된 광고비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원금이라 억지 주장하던 검찰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고 검찰 수사팀을 힐난했다.
더불어 \"있지도 않은 성남FC ‘제3자 뇌물죄’를 밝히겠다며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 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마구잡이로 소환하던, 야당 대표를 3번이나 소환 조사했던 그 패기는 다 어디로 갔느냐\"고 규탄했다.
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인데,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기업이 중앙지검장 부인의 회사에 돈을 지급했는데도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혐의 없음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더해 \"협찬기업 중 도이치 모터스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 관련 협찬 말고 다른 전시에 협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논하면서,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 코바나콘텐츠에서 ‘협찬 계약 내용을 국회 제출하면 위법’이라며 기업들의 국회 자료 제출을 막으려 했던 정황도 폭로된 바 있는 데도, 검찰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계약서, 압수수색해 확보했느냐\"고 검찰 때리기를 계속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 공권력 남용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 앞의 평등’의 헌법 원칙을 다시 바로 세울 것\"이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