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이하 \'TF\')가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가 김기현 후보 땅으로 이상하게 휘어지더니 송전선로 역시 이상하게 휘어져서 비껴간다"며 "2004년 당시 직동-언양 송전선로(이하 송전선로)는 김기현 땅을 관통하는 노선이었는데 2년 만에 김기현 땅 경게면으로 비껴가는 노선으로 변경됐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재산 형성 과정 의혹 기자회견\'에서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 · 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가 김기현 후보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재산 형성 과정 의혹 기자회견\'에서 TF는 "국민들의 제보와 과거 신업자원부(이하 산자부)의 고시를 통해,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구수리 토지를 지나던 송전선로가 바뀐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TF는 "2004년 9월 산자부가 고시한 \'직동-연양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수용되는 울주군 일대의 토지 지번과 수유주의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는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 후보의 언양읍 구수리 일대의 토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고시대로라면 송전선로는 김 후보 소유 토지를 관통하지만 2년 후 2006년 7월, 산자부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에서 토지의 경계면을 따라 비껴가도록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2006년 9월 산자부는 다시 한 번 김 후보의 토지의 위치 변경과 면적 감소를 고시했다"고 덧붙였다.
TF는 "김 후보가 구수리 토지에 송전탑이 있어 토지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해명을 한 바 있지만 과서 산자부의 고시를 통해 김기현 후보의 토지를 관통하던 노선이 경계면을 따라 변경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TF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송전선이 경계면을 스쳐간 땅에 한전으로부터 약 1842만2550원의 자료를 받았다"면서 "김 후보는 지료는 지료대로 받고, 토지 가치는 가치대로 높이며 이익을 극대화한 것은 아닌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산자부가 \'직동-안양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선로변경 고시를 한 2004년부터 2006년은 김 후보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인 시기인데, 산업자원위원회는 송전선로를 관활하는 한전과 산자부를 소관하는 상임위"라며 "김 후보는 송전선로 변경 당시 산자부와 한전에 송전선로 변경을 요구한 적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후보가 받고 있는 \'71억 재산형성과정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TF는 "김 후보는 71억 재산을 형성 과정에 부동산 투기와 편법, 탈법이 없었는지 소상히 해명하라"고 주문했다.
TF는 "김 후보의 71억원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소재 KTX울산역 인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김 후보는 1993년 울산에서 변호사 개업한 뒤, 10여 년간 울산에서 향판 출신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4년 울산에서 제17대 국회의원 당선 후 39억원 재산 신고를 하는데, 이 때 신고한 재산이 울산시 소재 부동산"이라고 주장했다.
TF는 "변호사 생활 10년 만에 39억원 재산을 축적한 것인데, 아무리 향판 출신 전관 변호사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연간 3~4억원 상당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건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해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IMF 위기 당시 경매 물건을 취득해 수십억의 자산가가 됐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1997년 IMF 외한위기로 전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울산지방변호사회\'에서 국민적 아픔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경매에 참여하지 말자고 결의했는데도, 당시 김 변호사 혼자만 참여하지 않고 경매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말이 있다"고 역설했다.
TF는 "김 후보가 IMF 경제위기 당시 국민적 아픔을 이요해 울산지역 경매 물건을 싹쓸이하는 방법으로 39억 재산을 축적한 것은 아닌지, 재산 형성 과정을 명확히 해명해 여당 당대표 선거에 떳떳하고 당당히 임하라"고 꼬집었다.
TF는 "김 후보의 재산이 2004년과 2022년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부동산은 시세차익을 얻고 처분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 관통하는 땅은 처분하지 않고 장기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혹시 도로를 비정상적으로 휘게 만들어 비껴가게 해 토지 가치를 올리면서 땅의 가치를 높여온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끝으로 "울산 역세권 KTX 연결도로가 구수리 토지를 관통하도록 휘어지게 된 과정과 송전선로는 비껴가도록 휘어지게 된 과정에서 김 후보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고 71억 재산 형성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