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3년은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가 되는 해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유기홍(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 갑)이 8일,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 갑)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간토 대학살 100주기의 상징성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피해자 및 유족심사,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구성 ▲피해자 추도를 위한 추도공간, 역사관 조성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역사왜곡의 시정 및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사업 ▲한일 청소년, 교사,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평화교류 증진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이만열 공동대표와 김종수 집행위원장은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동참해 준 1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특별법은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일, 전세계 시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재일 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학살피해자 고 남성규씨의 외손자 권재익씨는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는 우물에 독을 타고 불을 지른 폭도일 뿐”이라며,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진상규명에 나서 돌아가신 조상의 원한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공동발의에 함께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함께하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법안 제정으로 1923년 9월 일본에서 누명을 쓰고 죽어간 수천명의 조선인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1923년 9월, 간토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이 100년이 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그 많은 조선인이 왜 죽어갔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정파를 떠나 여·야·무소속 국회의원 100명이 함께 나선 만큼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통과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