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 3명 중 1명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일상을 바꾸는 노력,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19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 98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엔 여성폭력통계 가이드라인 등 국제표준을 참고해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스토킹, 성적 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여성폭력을 5가지로 유형화해 조사했다.
최근 1년(2021년 9월~2022년 8월)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17.5% ▲정서적 폭력(정서적 학대와 통제 행동 등) 17.2% ▲경제적 폭력(금전적 재원 등의 이용을 막는 것) 11.1% ▲성추행(미수 포함) 8.2% ▲신체적 폭력(때리기, 무기로 위협 등) 7.2% ▲스토킹 3.6% ▲강간(미수 포함) 1.6%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은 ‘친밀한 파트너’가 피해를 입혔는지로 물어봤다. 유엔 여성폭력통계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친밀한 파트너’란 배우자, 전 배우자, 연인, 전 연인, 사실혼 관계 등이다.
각각의 폭력 경험은 특히 반복 피해율(가해자가 동일 인물)이 높았다. 정서적 폭력 60.7%, 경제적 폭력 50.8%, 신체적 폭력 47.2%, 스토킹 62.5%, 성희롱 20.0%, 성추행 50.0%, 강간 81.8%로 반복 피해에 대한 대응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여성 448명에게 피해 대응 방안을 물으니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가 2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26.3%, ‘상대방에게 문제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17.2%, ‘화제를 돌렸다’ 12.7% 순이었다.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여성 134명은 이유로 ‘대응을 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을 거 같아서’ 30.6%,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29.9%를 주로 답했다.
피해 경험자 448명은 피해 증상으로 ▲우울함 40.4% ▲불안 25.0% ▲고립감 13.6%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7.2% ▲두려움(공황 상태) 6.9%를 주로 호소했다. 피해자 비난, 회유, 고용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도 5.8%(전체 448명 중)가 겪었다.
전체 여성 981명에게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도를 질문한 결과, ‘안전하지 않다’가 33.5%, ‘안전하다’가 30.0%였다.
경기도에 필요한 여성폭력방지 정책으로는(중복 응답) ▲범죄예방 환경조성 66.1%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예방 강화 52.1%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47.5%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강화 47.2% 등을 주로 꼽았다.
이날 정혜원 재단 정책연구실장의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윤경 경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한민경 경찰대 교수, 백미연 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장, 변현주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장, 한영애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공동대표, 박지혜 경기도청 여성폭력예방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촘촘히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에 목적을 둔 맞춤형 예방 정책과 조기 개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