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과 성평등 정책 후퇴는 여성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고 이에 맞서 2023년 최저임금 주변 여성 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고용 ▲여성안전 일터 ▲함께 돌보는 사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하며 여성노동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주관한 8일 오후 종로 보신각에서 개최된 \'2023 세계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8일 오후 종로 보신각에서 개최된 \'2023 세계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미 시작된 균열, 투쟁으로 나서는 여성 노동자’의 슬로건을 제시하고 도심 구간을 통과하며 ▲차별의 벽 통과하기 ▲즐겁게 함께 투쟁의 몸짓 등을 진행했다. 또, ▲임금 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안전일터 보장 ▲노동시간 단축 ▲평등고용 쟁취’의 구호를 외쳤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내하고 견뎌야하는 차별에 맞서 싸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운을 뗐다. 이어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다. 여성에 대해 가해지는 유무형의 폭력을 멈추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차별은 없다고 하는데, 성별임금격차는 OECD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부끄러운 성적표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여성 노동자들은 초단시간 일자리, 최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며 차별과 치욕을 감내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에게 여성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연대사에서는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해 발언했다. 양이 대표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7년 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2020년 기준 여성노동자의 8%가 노동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채용에서 조직적으로 면접점수를 조작해 여성들이 대거 탈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양이 대표는 "우리 여성들은 성차별적 노동환경과 젠더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돌봄 노동은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다"면서 "이처럼 여성의 삶은 성별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 노동, 돌봄에 있어 복합적인 차별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가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현존하는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과 ‘성평등’을 국가 정책에서 삭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이 대표는 "퇴행의 시대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고 여가부 폐지를 막아내며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반여성·반노동 정책 기조에 맞서 더 힘찬 투쟁과 단단한 연대로 우리의 운동을 더 넓고 깊게 확장하고 그 길에 민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늘 함께 할 것"이라고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국정에서 여성인권과 성평등은 사라지고 출산과 인구조절의 도구인 여성만 남겼다"면서 "우리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성평등추진부처의 상실은 성평등의 후퇴를 낳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노동자의 일자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라며 여가부 폐지를 반대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일터에서부터 여성을 지우려 한다"며 "3.8을 앞두고 발표한 주 64시간 보장 근로시간개편방안은 여성을 일자리에서 내몰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역대 최대규모로 노동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된 지금, 여성노동자의 일자리는 어느때 보다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참가자들은 "성차별적 고용관행이 우리의 일자리를 공격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라지지 않았어도,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이 견고한 차별의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며 "성평등을 향해 사업장의 담을 넘는 여성들의 연대가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끝으로 "여성노동자의 자긍심 행진은 오늘에 멈추지 않고 성평등으로 민주주의를 새로 쓰며 여성노동자가 온전하게 해방되는 날까지 후퇴 없이 전진할 것"이라면서 "여성선배노동자들이 그랬듯이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투쟁하고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고 적극적인 투쟁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