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함께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골적인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대통령이 직접 즉각 해명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함께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막장으로 끝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가 일어났다”며 “행정관의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니다.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당원에게 접근해 김기현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김기현 후보 홍보물의 전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김기현 후보의 지지활동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녹취록은 한 두 개가 아니라고 한다”며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들이 당원들이 소속된 카톡방에 초대되면 이 행정관들이 특정인을 초대하고 특정인은 반복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지지·홍보하는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이러한 패턴이 다수의 카톡방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다”라며 “이같은 불법 홍보행위가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전례없는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에도 대통령실은 ’입꾹닫‘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부총질한다는 이유로 이준석 전 당대표를 임기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징계를 앞세워 내쫓더니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자 전당대회 룰까지 바꿔 주저앉히고, 나경원 후보가 1위에 오르자 온갖 모욕을 줘서 기어이 무릎을 꿀렸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도 모자라 자당의 동지들에게도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린치를 가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짓던 공정과 상식이냐”며 “정적은 닥치는 대로 제거하는 것이 윤석열식 통치방식이냐, 당한 자가 문제라는 역사 인식과 같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토록 과격한 방법으로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로 세운 이유는 명확하다”며 “행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로 채운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서 입법부도 검사들로 채워 3권 분립 대한민국을 검팔 중심으로 통합, 검사독재국가를 완성하기 위함이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까지 발혀진 것만 해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금융위, 권익위, 인권위, 서울대병원과 국민연금까지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작악하고 있다”며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하면서 정순신 사태가 터졌음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직도 배고프다‘고 외치는 형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 요직에서 경력을 세탁한 ’검사 아빠‘들이 내년 총선에 얼마나 쏟아져 나올지 안봐도 비디오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헌법상 3권 분립을 형해화 시키는 검찰독재의 큰 그림에 김기현 당대표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을 유린하고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니, 대통령실의 기강이 바로 설 리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본인과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대통령실 개입에 대해 명명 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