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수석대교 반대하는 미사강변총연합, 미사강변시민연합 임원(이하 반대 단체)들이 "수석대교는 남양주권과 하남권의 이용자 비율이 86:14로 나타나는, 남양주만 일방적인 혜택을 보는무료 한강교량"이라면서 "하남시와 남양주시 지역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 수석대교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실효성 없는 수석대교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반대 단체들이 모여 발언하고 있다.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실효성 없는 수석대교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반대 단체들은 "2020년 수석동-선동IC를 연결하는 한강교량(수석대교) 사업이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우리 미사강변도시 입주민들의 17차례 간담회를 통한 적극적인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확정됐다"며 운을 뗐다.
반대 단체는 "수석대교는 현재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하남시 선동IC에 접속해 하남 시민들의 일방적 피해뿐만 아니라 남양주 시민도 교통 혜택을 보기 힘든 교통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당시 LH에서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석대교가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하남시를 설득해 약 3225억원의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수석대교를 확정했지만 최근 신문보도나 하남시 간담회를 보면 수석대교 사업은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 아닌 다산 인근 지역의 국지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단체는 "예산낭비 문제를 내포하는 수석대교를 반드시 재검토해 천문학적인 3225억원의 수석대교 설치 재원을 장래 남양주 왕숙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명했다.
반대 단체는 먼저, "수석대교는 왕숙신도시와 7.0km 떨어져 있으며 신호교차가 20여곳이 있어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 아닌 다산 등 남양주시의 일부 국한된 지역을 위한 교통대책에 불과해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건설한다는 명분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다르면 남부권 통행비율은 22.8%로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국도 43호선으로 분산되고 2021년 확정된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 2022년 확정된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로 추가 분산될 것을 고려하는 경우, 수석대교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서의 기능이 전무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수석대교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선동IC에 접속해 남양주 주민뿐만 아니라 하남시 주민들의 교통 통행에도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교통지옥 교량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석대교 앞 서울 구간에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고덕대교가 설치되는데 기존 대교간의 거리가 짧아 합류하고 나가는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면서 "여기에 수석대교가 설치돼 교통량을 추가한다는 것은 올림픽대로의 교통 혼란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음으로 "2020년 수석대교 예비타당성 조사시 \'남양주 9호선 연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하남시 설명이 맞다면 국가재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부실하게 수행됐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하남시민에게 피해를 끼쳐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정책당국의 불신을 초래하는 실효성 없는 \'수석대교\' 건설안을 폐지하라"면서 "\'9호선 남양주 연장\',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를 활용한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