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광주·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향한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검찰공화국의 정치감사 때문에 수백명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학교공동체가 흔들리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감사원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광주 · 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감사원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어제 감사원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며 운을 뗐다.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감사원이 마침내 광주·전남 지역민의 희망이자 수백명 학생들의 배움터인 한국에너지공대까지 정치감사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보수단체의 허술한 청구취지만을 근거로 무리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감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여야의 합의로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법안소위에서 4차례 심의를 거쳤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합의처리 됐다"며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마저 적법성을 운운한다면 감사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부정하겠다는 건가"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의원들은 "한국에너지공대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지역 공약이 아니라 불가역적인 에너지 전환과 산업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에너지산업 백년대계"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고도의 교육 인프라와 산업기반 시설을 결합해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라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에너지공대 흔들기\'는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해행위\'"라고 평했다.
의원들은 "지방소멸을 넘어 지방전멸과 지방대학 전멸을 향해가는 와중에도, 한국에너지공대는 2년 연속 높은 입학경쟁률과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록하며 무너져가는 지방 교육의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교육의 숨통을 끊어놓지는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