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치욕적 강제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굴욕적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에 다시 난도질을 한 꼴"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이 대표는 "독립운동가 분들이 피 흘리고 목숨바쳐 만들어냈던 이 나라가 사죄도 없고, 배상도 없고 전쟁범죄에 완전한 면죄부를 줬다"며 "우리만 일방적으로 일본의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 굴욕적인 배상안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 결과라고 하지만, 피해자 할머님들의 말씀을 이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말하면서 "\'그따위 돈은 필요 없다\', \'굶어 죽어도 그런 돈 받지 않겠다\' 이것이 피해자들의 살아있는 목소리인데, 이 굴욕적 배상안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냐"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기가 막히는데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다"며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고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 대표는 "간도 쓸개도 다 내줬는데, 대통령 부부 초청장 말고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도, 전범기업들의 배상도, 그리고 수출규제 제재 조치 해제도, 일본이 양보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에게는 최대 승리, 대한민국에게는 최대 굴욕 "이라고 말하며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계묘국치(2023년-계묘년)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무도한 이 정권은 국민에게, 그리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안겨주고서도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곳곳에서 아예 대놓고 친일파들이 커밍아웃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40년 지기라는 사람이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고 충북지사는 아예 대놓고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이완용이 울고 갈 일"이라며 꼬집었다.
이 대표는 ▲후보 시절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 언급 ▲정부 출범 이후 일본과 합동 군사훈련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지속적·반복적 진행 ▲‘다케시마의 날’에 독도 인근 동해서 한일 연합 군사훈련 강행 ▲미국, 일본 공식 보도자료에서 훈련장소를 일본해라고 표기해도 항의 부족 등을 나열하면서 "참으로 기막힌 일이지만, 바로 친일 본색이 그들의 진정한 내심"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는 이미 과거에 경험한 것이 있다"며 "박근혜 정권 당시 ‘일본군 위안부 졸속 협상’이 곧바로 지소미아 체결로 이어졌고, 다시 사드 배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다음은 바로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이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의 군사·외교적 자율권이 제약된 상황에서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을 절대로 그대로 묵인할 수 없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전쟁범죄 피해자들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너무도 짧고, 상처와 고통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없이는 치유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과거를 대충 덮고 넘어갈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으며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민간기업의 인권침해를 용인하고 면죄부를 줄 권리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영원한 권력,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지금 당장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죄하라"고 주문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나라 때문에 울게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고 호소하면서 "진실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자주독립의 민주공화국을 굳건하게 지켜 나가자"며 대정부 투쟁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