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치욕적 강제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굴욕적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에 다시 난도질을 한 꼴"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이 대표는 "독립운동가 분들이 피 흘리고 목숨바쳐 만들어냈던 이 나라가 사죄도 없고, 배상도 없고 전쟁범죄에 완전한 면죄부를 줬다"며 "우리만 일방적으로 일본의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 굴욕적인 배상안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 결과라고 하지만, 피해자 할머님들의 말씀을 이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말하면서 "\'그따위 돈은 필요 없다\', \'굶어 죽어도 그런 돈 받지 않겠다\' 이것이 피해자들의 살아있는 목소리인데, 이 굴욕적 배상안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냐"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기가 막히는데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다"며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고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 대표는 "간도 쓸개도 다 내줬는데, 대통령 부부 초청장 말고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도, 전범기업들의 배상도, 그리고 수출규제 제재 조치 해제도, 일본이 양보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에게는 최대 승리, 대한민국에게는 최대 굴욕 "이라고 말하며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계묘국치(2023년-계묘년)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무도한 이 정권은 국민에게, 그리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안겨주고서도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곳곳에서 아예 대놓고 친일파들이 커밍아웃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40년 지기라는 사람이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고 충북지사는 아예 대놓고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이완용이 울고 갈 일"이라며 꼬집었다.
이 대표는 ▲후보 시절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 언급 ▲정부 출범 이후 일본과 합동 군사훈련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지속적·반복적 진행 ▲‘다케시마의 날’에 독도 인근 동해서 한일 연합 군사훈련 강행 ▲미국, 일본 공식 보도자료에서 훈련장소를 일본해라고 표기해도 항의 부족 등을 나열하면서 "참으로 기막힌 일이지만, 바로 친일 본색이 그들의 진정한 내심"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는 이미 과거에 경험한 것이 있다"며 "박근혜 정권 당시 ‘일본군 위안부 졸속 협상’이 곧바로 지소미아 체결로 이어졌고, 다시 사드 배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다음은 바로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이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의 군사·외교적 자율권이 제약된 상황에서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을 절대로 그대로 묵인할 수 없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전쟁범죄 피해자들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너무도 짧고, 상처와 고통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없이는 치유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과거를 대충 덮고 넘어갈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으며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민간기업의 인권침해를 용인하고 면죄부를 줄 권리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영원한 권력,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지금 당장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죄하라"고 주문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나라 때문에 울게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고 호소하면서 "진실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자주독립의 민주공화국을 굳건하게 지켜 나가자"며 대정부 투쟁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