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들이 \"부·울·경 시도민들의 강한 열망 덕분에 정부의 가덕신공항 개항 방안 발표를 이끌어냈다\"며 \"정부가 발표한 가덕신공항 2024년 연말 착공, 2029년 완공을 위해 국회의 차질없는 뒷받침과 정부의 제대로 된 추진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건설 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건설 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오늘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로드맵과 공법 발표가 있었다\"며 \"부울경 시도민들과 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방법들이 대톡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 \"착공·완공시점도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에 맞춰 2024년 말 착공, 2029년 안공으로 제시됐다\"며 \"당초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무려 5년 6개월이나 단축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등침하 우려로 \'육지병행 매립안\' 대신 \'100% 해상안\'을 제안한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는 달리 이번 발표에서는 육지와 병행 매립해도 부등침하량이 국제기준 허용치보다 작아 항공기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결국 2년간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고 평했다.
의원들은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국토부 등 정부의 의지와 부산시의 실행력\"이라며 \"제시한 로드맵대로 가덕신공항 공항 건설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말에 차질없이 착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3가지 과제가 남아있다\"며 \"보상, 환경영향평가,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 국회통과 등이 그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토지보상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정부와 부산시는 토지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작업을 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기본계획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부의 심의에 국토부가 부산시가 적극 대응해 환경영향평가가 저때 통과돼 2024년말 착공에 있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은 지난 1월 30일 발의돼 현재 국토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법안소위, 상임위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하면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