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당선 직후 조금 바쁜 일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뵐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민생 문제나 국가의 안전 보장과 같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을 방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15일 오전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회동하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대표는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께서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협력할 것은 확실하게 협력하겠다.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 해보자. 그것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 우리의 역할 아니겠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민생 잘 챙기고 국민 잘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라 부강하게 하는 것’라는 차원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대표께서도 그동안의 행보를 통해서 같은 목표를 위해 행동해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동안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 대표께서도 해주시리라 믿고 저도 당 대표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회의 협치 운영의 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배가하도록 하겠다"며 "쟁점이 좀 덜한 부분부터 먼저 빨리 법안을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주 찾아뵙고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 또 식사를 하든, 어느 형태로든 다양한 형태로 공개, 비공개로 협의의 대화 채널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김기현 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민주당을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며 "당선 직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경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삶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입장을 떠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어떤 것이 더 유용한지에 대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협치의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안건들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공통되게 국민께 약속드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적 합의이자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공통 공약 추진단을 구성해서 정책협의회도 만들고 공통으로 국민께 약속했던 정책들을 신속하게 입법하고, 집행해 보자"고 건의했다.
이 대표는 "국가 역량을 다 모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여야 간 범국가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해 논의해 보자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며 "오신 김에 비상경제회의를 여야 간 구성해서 시급한 경제 현안, 민생 현안들을 함께 논의해가기를 기대한다"고 제의했다.
끝으로 "이 자리가 정치가 국민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충직한 일꾼의 역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마무리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