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일본기업의 위법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폭력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한일정상회담 출국 당일 새벽, 일본기업의 횡포는 눈감아주고 대한민국 국민을 버렸다"고 규탄했다.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 관련 공권력 투입 중단 및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 관련 공권력 투입 중단 및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오늘 아침 윤석열 정부는 일본 덴소의 자회사인 한국와이퍼 안산 공장에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했다"며 "200여명의 노동자들은 경찰에 의해 공장에서 끌려나오거나 경찰이 막아 일터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의 본질은 사측의 고의적자 및 기획청산 의혹"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와이퍼 뿐만 아니라 일본덴소그룹의 계열사들까지 연대보증하며 노동자들과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일방적 청산절차와 대량해고를 강행한 사안으로 일본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안산 한국와이퍼 공장에서는 청산절차를 강행하기 위해 용역이 투입돼 공장 기계설비를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며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용역인력이 공장에 잘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장을 지키거나 들어가려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을 끌어내고 연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와이퍼 공장에 대한 대규모 공권력 투입은 왜 하필 오늘이냐"고 반문하며 "일본 정부가 불편할까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기업에 맞서는 눈엣가시같은 한국노동자들을 정리해준 건지, 윤석열 정권은 기시다 정부의 용역업체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 묻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찰은 왜 오늘 강제진압작전에 가까운 행위를 누구의 지시로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사측이 용역을 투입하는 날자와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 시점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서로 가처분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호간의 권리를 다투는 상황임에도 대한민국 경찰이 일본덴소그룹의 이해만을 보호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통상 행정대집행이나 노사분규 현장이나 질서유지의 업무만 담당하기 때문에 적극적 개입이 어렵다고 스스로 말해온 것이 경찰"이라며 "오늘 경찰은 일본덴소그룹의 한국와이퍼 청산 절차를 도와주는 사설 경비업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기업의 청산할 권리는 지켜주고,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노동자는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를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며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고용합의서를 손에 쥐고도 억울하게 일터에서 쫓겨나는 것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는 성실하게 일해온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일본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한순간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우리 사회가 힘을 합쳐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