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피해자 421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지원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지난해 지원받은 피해자 421명은 신규 접수 322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99명이다. 이 중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22명을 살펴보면 여성 270명(83.9%), 남성 47명(14.6%), 미상 5명(1.6%)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가 105명(32.6%), 20대 110명(34.2%), 30대 41명(12.7%), 40대 18명(5.6%), 50대 13명(4.0%) 10세 미만인 아동 1명(0.3%) 등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아동‧청소년) 비율은 32.9%에 달했다.
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1만 1천287건(76.9%), 상담 지원 3천187건(21.7%), 전문심리상담 및 기타 연계 58건(0.4%), 안심지지 동반 및 수사 지원 112건(0.8%), 법률지원 29건(0.2%)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
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능)으로는 유포 불안(유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이 255건(3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법 촬영 131건(17.1%), 유포 협박 91건(11.9%), 유포 88건(11.5%),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41건(5.4%), 화상채팅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몸캠피싱 37건(4.8%)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 130명(40.4%), 전 배우자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71명(22.0%),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가 52명(16.1%), 모르는 사람 18명(5.6%) 순으로 나타났다.
삭제지원 현황을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 4천132건(59.6%), 기타 1천379건(19.9%), 검색엔진 1천171건(16.9%), P2P(개인 기기 간의 연결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 128건(1.8%), 누리소통망(SNS) 119건(1.7%) 순이었다.
센터는 이처럼 피해영상물 유포가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요청 및 조치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했다. 법률지원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구조지원과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 및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를 더욱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폭력 관련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도내 초중고 교사, 경기도민 등 4천502명을 대상으로 75회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진행했다.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구성해 검색엔진과 누리소통망(SNS) 상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을 감시하고 총 8천464건을 신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했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많은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수사 연계 및 안심지지 동반, 심리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과 카카오톡 채널, 전자우편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지원, 심리 치유, 의료 지원, 안심지지 동반, 전문 심리상담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