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종교계와 협력에 나선다.
서울시가 종교계와의 협력으로 종교시설 내 유휴공간 등을 적극 활용해 집 가까운 생활권에 놀이 · 돌봄시설을 확충한다.
서울시가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놀이‧돌봄시설을 지속 확충 중인 가운데, 종교계와의 협력으로 종교시설 내 유휴공간 등을 적극 활용해 집 가까운 생활권에 놀이·돌봄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교계를 매개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비롯한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을 확산시켜, 아이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저출생은 복잡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서 나타난 문제인 만큼, 이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 홀로 고군분투하기 보다는 종교·사회계,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힘을 모아 해법을 찾아나간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24일 14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독교 민영방송인 CBS와 \'서울시-CBS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CBS는 2021년 11월 교계와 함께 ‘출산돌봄국민운동캠프’를 발족하고, 교계와 연계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인구포럼, 출산돌봄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CBS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요 교단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대한민국 주요 교단 등 CBS와 협력관계에 있는 각 기독교 교단·기구들과 소통하며 5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5개 분야는 ▲양육자 존중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교회의 유휴공간 발굴을 통한 서울형 우수 돌봄시설 조성 ▲서울시 양육친화서비스에 대한 연계 홍보 추진 ▲영유아,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강의 및 학술행사 개최 ▲기타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 협력사업 추진이다.
서울시와 CBS는 교회 내 유휴공간을 발굴해서 지역사회 우수 돌봄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어린이집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교회 대상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유휴공간이 있는 교회시설을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확정하면 해당 교회가 소재한 자치구가 그 공간을 돌봄공간으로 설치·전환해 운영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계기로 CBS는 종교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서울시 돌봄·보육사업 및 저출생 대응 정책을 알리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함께 엄마아빠의 삶을 존중하는 범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도 추진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자체·종교계 합동포럼을 공동 주최해 양육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추진할 정책 모색과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