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420투쟁을 잠시 멈춘다.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420투쟁을 잠시 멈춘다.
오는 4월 20일까지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며 4호선 지하철 탑승시위 중단한 데 이어, 시청역 1호선을 중심으로 한 지하철 선전전 또한 실무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4월 7일까지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전장연이 지난 23일 출범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24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1박 2일간의 ‘제19회 전국장애인대회 및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투쟁을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오전 8시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상행선 10-4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오전 8시 48분부터 약 25분간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그러나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의 저지로 승차에는 실패했다.
이어 전장연의 서울 단위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오 시장을 압박했다. 오후 또한 지하철 탑승 시도 및 시청 인근 거리행진까지 이어졌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수급자 대상 일제점검에 대해 ‘전장연 죽이기 표적수사’라 항의해왔다. 서울시의 ‘사각지대 해소 목적’,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에도 전장연 측은 “일제점검보다 예산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에 \'전장연 죽이기\',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지원 일제점검에 대해 멈추라고 이야기했고 어젯밤에 서울시 김성한 복지정책실장과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4월 7일까지 1호선도 타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기다림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가 대기업에 5년간 7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특혜법 하나를 통과시켰다. 그 돈을 깎아주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다. 장애인들은 활동지원 1시간 늘리기 위해서 가족상을 다 전시해도 받을 수 있을까 말까인데 왜 재벌 대기업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해주냐"면서 "재벌 대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이고, 장애인을 인간답게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냐"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