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대치동(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 총 12.2km의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 중 착공된다.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 사업(월릉~대치 12.2km, 왕복 4차로)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월릉~삼성)의 시행자로 결정하고,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 8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무협상 등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는 대표회사인 ㈜대우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등 총 12개사가 출자해 설립됐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월릉교~대치동(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구간에 대심도 4차로 지하도로(터널)을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 하는 사업이다. 민자사업 구간과 재정사업 구간으로 나눠 건설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와 영동대로 구간의 교통여건과 서울시의 재정여건,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1단계로 교통개선을 위한 대심도 지하도로(월릉~대치, 12.2km)를 2028년까지 건설하고, 이후 2단계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월계~송정, 11.5km)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중랑천 및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연장 10.1km의 왕복 4차로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다. (2015년 4월 불변가 기준 민간 6378억원, 시비 3496억원의 총사업비 9874억원)
재정사업은 영동대교 남단부터 대치동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 연장 2.1km 구간으로 시비 3348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민자사업 구간은 월릉교~영동대교 남단까지 대심도 4차로, 연장 10.1km의 지하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IC와 군자IC를 이용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영동대로에 삼성IC, 도산대로에 청담IC가 신설된다.
진출입 IC 4개소에는 지하도로 내 공기를 정화해 깨끗한 공기만 배출하는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해 주변 환경피해가 없도록 설계했다.
또한, 서울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 ‘재정사업’ 구간(삼성~대치)도 지난 2월에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으며, 상반기 중 착공해 민자사업 구간과 함께 2028년 동시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동부간선지하도로가 완공되면 석관동(월릉교)에서 대치동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7만여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완료 시,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은 최대 43%(일 15만5100대→일 8만7517대, 일 6만7583대 감소 장안교~중랑교 구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되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파급을 동북권으로 확산시켜써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단계 사업(월릉~대치, 12.2km) 완료 후 2단계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월계~송정, 11.5km)을 지하화해 단거리 지역교통을 연결하고, 중랑천 생태복원을 통해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이 끝나는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부터 ‘성남강남 고속국도 종점부’(일원동 일원터널교차로) 사이 연결구간 3.0km에 대해 올해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2028년 민자사업구간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성남강남 고속국도’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해 추진한다.
‘성남강남 고속국도’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까지 연결하는 고속국도를 건설하는 사업(9.5km, 왕복 4차로)이다.
연결구간이 개통될 경우 서울 동북권~동남권~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이 구축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교통편의 증진 등이 예상되며, 영동대로의 교통정체도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상습정체를 해결하고, 동북권과 동남권 간선도로를 직접 연결해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권 8개구 320만 시민들의 발이 되어 경부고속국도 등과 연결되는 중추적인 교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