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대치동(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 총 12.2km의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 중 착공된다.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 사업(월릉~대치 12.2km, 왕복 4차로)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월릉~삼성)의 시행자로 결정하고,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 8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무협상 등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는 대표회사인 ㈜대우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등 총 12개사가 출자해 설립됐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월릉교~대치동(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구간에 대심도 4차로 지하도로(터널)을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 하는 사업이다. 민자사업 구간과 재정사업 구간으로 나눠 건설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와 영동대로 구간의 교통여건과 서울시의 재정여건,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1단계로 교통개선을 위한 대심도 지하도로(월릉~대치, 12.2km)를 2028년까지 건설하고, 이후 2단계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월계~송정, 11.5km)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중랑천 및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연장 10.1km의 왕복 4차로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다. (2015년 4월 불변가 기준 민간 6378억원, 시비 3496억원의 총사업비 9874억원)
재정사업은 영동대교 남단부터 대치동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 연장 2.1km 구간으로 시비 3348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민자사업 구간은 월릉교~영동대교 남단까지 대심도 4차로, 연장 10.1km의 지하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IC와 군자IC를 이용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영동대로에 삼성IC, 도산대로에 청담IC가 신설된다.
진출입 IC 4개소에는 지하도로 내 공기를 정화해 깨끗한 공기만 배출하는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해 주변 환경피해가 없도록 설계했다.
또한, 서울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 ‘재정사업’ 구간(삼성~대치)도 지난 2월에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으며, 상반기 중 착공해 민자사업 구간과 함께 2028년 동시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동부간선지하도로가 완공되면 석관동(월릉교)에서 대치동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7만여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완료 시,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은 최대 43%(일 15만5100대→일 8만7517대, 일 6만7583대 감소 장안교~중랑교 구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되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파급을 동북권으로 확산시켜써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단계 사업(월릉~대치, 12.2km) 완료 후 2단계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월계~송정, 11.5km)을 지하화해 단거리 지역교통을 연결하고, 중랑천 생태복원을 통해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이 끝나는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부터 ‘성남강남 고속국도 종점부’(일원동 일원터널교차로) 사이 연결구간 3.0km에 대해 올해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2028년 민자사업구간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성남강남 고속국도’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해 추진한다.
‘성남강남 고속국도’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까지 연결하는 고속국도를 건설하는 사업(9.5km, 왕복 4차로)이다.
연결구간이 개통될 경우 서울 동북권~동남권~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이 구축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교통편의 증진 등이 예상되며, 영동대로의 교통정체도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상습정체를 해결하고, 동북권과 동남권 간선도로를 직접 연결해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권 8개구 320만 시민들의 발이 되어 경부고속국도 등과 연결되는 중추적인 교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