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1시 광주 옛 일신방직터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미래차산단 성공 조성과 광주의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가 3월 27일 오후 1시 광주 옛 일신방직터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미래차산단 성공 조성과 광주의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3월 15일)와 비상경제장관회의(3월 24일)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광주를 미래차 으뜸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산단 신속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자동차 산업기반을 갖춘 빛그린산단과 연계해 기업협력체계를 지원하고, 자율주행 실증, 부품인증센터 등을 통해 미래차 산업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신규산단은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기업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이어, 신속 사업 추진, 인·허가 갈등 최소화,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미래차기업과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운영한다. 관계기관과 협의 후 4월 내 사업시행자를 조속 선정하고, 공공기관 예타, GB 해제 등 관련 절차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신규 국가산단과 연계해 미래차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도심 내 혁신거점들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무지구 일원에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 특별법 제정, 기본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인프라·세제·금융 등 입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재정 당국과 협의한다.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는 기업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를 2025년 준공하고, 주거·문화·복지시설(어매니티 혁신허브) 등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에는 중형평형의 일자리연계 지원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미래차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업무·R&D 시설을 조성한다.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달빛내륙철도 노선 저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조정하고, 창업기업 입주공간과 문화·주거시설이 복합된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
주요 광역·간선교통망 구축을 통해 기업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2023년도 예타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광주-대구(달빛내륙철도) 등 광주를 지나는 간선철도망의 타당성 확보 방안도 지속 검토한다. 광주를 가로지르는 호남고속도로 광주구간이 6차선 도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2023년 착공을 추진하고, 광주-강진 고속도로도 노선 재설계, 예산 반영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광주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호동-서광주로, 광주대촌-나주금천 등 국가계획에 반영된 도로사업은 2024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한다. 복합쇼핑몰 조성과 연계된 빛고을대로-광천2로, 광주와 함평을 잇는 광산삼도-함평나산 도로는 국가계획 반영을 검토한다.
광주시는 미래차 국가산단이 광주의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광주에 다양한 거점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도심융합특구법
제정, 군공항 이전, 미래차산단 조성 시 GB 해제총량 제외 등을 건의했다.
또한, 광주 시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KTX 열차 증량 및 배차횟수 증편, 달빛내륙철도 조속 추진 및 지하화,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지속 운행을 요청하는 한편, 오늘 회의가 열린 일신방직 터에 들어서게 될 광주 복합쇼핑몰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빛고을대로-광천2교 혼잡도로 개선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인근 빛그린 산단 등과 연계해 광주가 세계 제일의 미래차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중앙정부·지자체·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31일 출범시켜 입지규제 해소, 원스톱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4월 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최대한 빨리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산단 조성과 더불어 광주 도심융합특구,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등 도심 내 성장거점도 속도감 있게 조성하여 미래차, AI 등 광주의 역점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광주 복합쇼핑몰이 조성되면 인근 교통량이 증가하는 만큼 혼잡도로 개선 등 광주시내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국토부가 광주시와 원팀으로 추진“하고, ”광주-나주 광역철도,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광주내외를 연결하는 광역·간선교통망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