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검찰은 진술을 짜맞추기 한 것으로 보이는 엉터리 조서, 기초 사실관계조차 틀린 엉터리 영장을 기반으로 민주당 당사를 유린했다"며 "엉터리 조서, 엉터리 영장으로 국회 본청과 민주당 당사를 침탈한 전례 없는 만행에 대해 사과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정치보복을 위한 조작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초유의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까지 자행했던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관련 수사는 ‘짜 맞추기 조작 수사’였음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대책위는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유동규가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언론을 통해 정치자금 수수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제시했던 것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의 진술,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민용의 진술이었다"며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중요한 근거로 유동규와 정민용의 진술을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하지만 지난 21일 김용 전 부원장 재판을 통해 검찰이 정민용의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한 채 유동규와 똑같은 주장을 한 것처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날 재판에서 정민용은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반복적으로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검찰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반대되는 진술을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에 조작된 조서를 핵심 증거로 삼아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민주당 당사까지 침탈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당직자들 출근하는 틈을 타서 기습 군사작전 하듯이 야당 당사를 침탈했던 지난해 10월 24일을 독똑히 기억한다"며 "그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이 당사 경비원을 둘러싸고 삿대질하고 윽박질렀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24%(한국갤럽 기준)까지 하락했을 시점에 정권을 비호하고 국면 전환을 위해 야당 당사 압수수색 쇼를 벌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태원 참사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던 날, 검찰은 국회와 민주당사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것처럼 이런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며 꼬집었다.
대책위는 "수사 대상인 정진상 전 실장이 당사에 근무하지 않아 책상조차 없다고 밝혔는데도 당사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다"면서 "정무조정실장에 임명된 지 두 달도 안 돼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와 하등 관련이 없고, 증거가 나올 리도 없는 국회 본청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진상 전 실장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는 허위사실이 버젓이 적혀 있었다"며 "짜맞추기 조작 수사의 주범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