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울산 땅 투기 등 의혹 해명요구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수차례 김기현 땅 투기 의혹 등 김기현 의원 본인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 · 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울산 땅 투기 등 의혹 해명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거듭된 해명요구에도 김기현 대표는 거짓으로 해명하거나 해명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의혹을 제기한 상대로 고소 고발 등 협박으로 일관해 왔다”며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가 됐기에 김기현 대표의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더욱더 절실한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현 울산시장 재임 중 울산 KTX 역세관 2단계 개발사업은 1단계와 달리 ‘수용’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확정했다”며 “공장부지를 주상복합 용지로 돌려받은 대기업 KCC에 10배가 훌쩍 넘는 보상이 이뤄졌는데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울산 도시개발공사는 공사에 유리한 ‘면적식’이 아닌 ‘평가식’으로 환지를 배분하기로 결정됐다”며 “KCC가 가져간 환지는 더 커졌다. 특정 기업에게 유리하게 환지가 배정됐음에도 울산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TX 역세권 개발사업의 최종승인권자였던 김기현 대표는 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적극적으로 개입해 민간기업에 특혜를 보장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검찰은 100% 민간개발로 진행하려 했던 대장동 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해 5503억원을 개발업자로부터 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것을 업무상 배임이라고 우기며 지난 2년 동안 수백 명의 검찰 인력을 동원해 이재명 대표와 가족, 측근들을 상대로 먼지 털기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현 여당대표의 울산시장 재직중 울산 KTX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게 수천억원의 이익을 주고 울산도시공사에게는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와 똑같은 수사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법 앞에 평등”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