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영등포구가 당초 예상보다 벚꽃 개화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벚꽃길 사전 질서 유지’를 실시하고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여의서로 벚꽃길의 교통통제를 앞당긴다고 밝혔다.
여의서로 벚꽃 개화 모습(사진=영등포구청 제공)
영등포구는 2019년 제15회 봄꽃축제 전면 개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벚꽃길을 폐쇄하다가 4년 만인 올해 4월 4일부터 9일까지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는 ‘다시 봄(Spring Again)’ 이라는 주제로 일회용품 없는 푸드마켓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 축제’를 개최한다. 기후 변화 등 지구환경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행사를 열어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는 온화한 날씨로 인해 벚꽃 개화시기가 평년보다 이른 3월 26일로 앞당겨졌다. 영등포구는 축제 전 주말 벚꽃 나들이를 위해 많은 상춘객들이 여의서로 벚꽃길을 찾을 것을 대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하루 1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해 벚꽃길 일대에 집중 질서유지 관리를 실시한다.
봄꽃축제 사전 질서유지 기간인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여의서로 벚꽃길(서강대교 남단~여의2교 북단, 1.7km)구간은 교통통제가 앞당겨 실시된다. 다만, 하부도로(서강대교남단공영주차장~여의하류IC 구간)는 당초 계획대로 4월 3일 낮 12시부터 통제된다.
▲벚꽃길 구간 내 따릉이 거치대가 폐쇄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벚꽃길 내 자전거, 킥보드 등의 개인 이동 장치 주행이 금지된다. 또한 ▲여의서로 노상주차장의 사용이 불가하며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벚꽃길 전 구간은 임시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영등포구는 벚꽃길 내 종합상황실, 의료지원 상황실, 질서유지 부스 등을 설치해 보행로 안전 관리 및 기초 질서유지를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및 이동 노점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벚꽃길 산책을 위해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고 국회의 협조를 받아 국회 개방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4월의 첫 주말,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벚꽃길을 찾으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질서유지 및 안전 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벚꽃길을 찾는 시민분들께서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기초질서를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