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봄철을 맞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이용문화 개선 홍보에 나선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교통수단으로, 날이 따뜻해지고 대학교 개강 등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봄철에 이용률이 높아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증가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포스터(사진=서울시청 제공)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에 따르면, 몇 년 새 서울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 2월 서울시에서 진행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시민 설문조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이용자 인식 부족’이 가장 많이 꼽히기도 했다.
먼저,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많은 지점에서 경찰의 이용자 단속과 더불어 현장에서 홍보물을 배포해 이용자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개강 후 대학가 등에서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아지고 있어, 야간에 경찰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안전이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경찰 단속 및 합동 캠페인을 ▲2023년 3월 16일 서초경찰서와 교대역 인근 ▲20 23년 3월 24일 성동경찰서와 한양대학교 정문 ▲2023년 3월 27일 강남경찰서와 가로수길 일대 ▲2023년 3월 28일 동대문경찰서와 경희대 정문에서 전개했다.
현장 캠페인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올룰로(킥고잉)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안전모 의무 착용, 운전면허 필요 등 이용 안전 수칙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인식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법규 위반 행위로는 ▲무면허 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만16세 이상 취득 가능) 10만원 ▲음주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1인) 초과 4만원 등이다.
또한 서울시는 보행자안전 확보 및 통행편의 증진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에 대해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주변 5m 이내 등은 발견 즉시 견인하고 있으며 ‘일반보도’의 경우 3시간 이내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 처리하고 있다.
즉시견인 구역은 총 5개 구역으로 ▲보·차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다.
오는 4월부터는 시민들이 이용수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영상을 옥외전광판에 표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법규위반 단속 및 안전 이용 캠페인을 서울시 전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에 따른 사고위험 및 안전수칙 등 이론 교육과 이용하는 방법을 위한 실기 교육도 함께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없어, 지속적인 사고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교육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PM 교육은 자전거 교육과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개인형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