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교육청은 3월 31일에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서울시교육청이 3월 31일에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계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하며, 선발 방식에 따라 학교장 선발고와 교육감 선발고로 구분한다.
전기고등학교는 전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목적고(과학·예술·체육계열),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산업수요맞춤형고),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등이 있으며 학교장 선발고에 해당한다.
후기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외국어·국제계열), 자율형 사립고 등이 있고 후기고등학교에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장 선발고며 일반고는 교육감 선발고에 해당한다.
학교장 선발고는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 실기고사, 추첨, 중학교 내신 성적 등 학교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배정대상자를 선발한 후, ‘고교선택제’에 따른 학생의 지원 사항과 학교별 배치 여건 및 통학편의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전산·추첨 배정한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과학고, 특성화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는 학교별 전형일정에 따라 4월에서 8월 사이에 학교장이,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9월 초까지 교육감이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후기학교로서 교육감 선발 후기고와 동시에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학교별로 입학전형 일정을 진행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 중에서 희망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2단계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개별학교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원서접수 기간인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출신중학교 등에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배정 결과는 2024년 2월 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입학전형 일정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해 공고한다.
이번 입학전형 기본계획에는 2025학년부터 시행되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방법 개선방안에 대해 미리 안내하고 있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평가방법을 석차백분율(상대평가)에서 중학교 성취평가제 취지에 맞게 \'고입전형 평가제(절대평가)\'로 개선해 시행하며 교과성적과 출결상황만을 반영해 평가한다.
\'고입 전형 평가제\'가 시행될 경우, 학교현장의 업무경감과 중학교 3학년생의 기말고사 후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