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3일, 부산 파크하야트 호텔에서 \'보잉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행사가 8년 만에 개막됐다고 밝혔다.
4월 3일, 부산 파크하야트 호텔에서 \'보잉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행사가 개막됐다.
이번 포럼 행사(포럼+1:1상담회+역량강화교육)는 미국 보잉사社(이하 보잉), KOTRA, 경남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 공동 주관으로 3일부터 나흘간 부산 파크하야트 호텔에서 8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다.
우리 기업도 7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신규 공급선 발굴 및 기술 협력 기대로 보잉 미국 본사에서 약 30명이 이번 행사를 위해 대거 방한한다.
보잉은 세계 최대 항공우주기업중 하나로 1988년 보잉코리아를 설립한 이래 이미 다수의 국내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서울에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를 설립해 한국과의 기술개발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째 날(4월3일) 포럼을 통해 보잉은 항공우주산업 시장 전망, 글로벌 공급망 전략, 항공우주분야 미래 혁신기술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에릭 존(Eric John) 보잉코리아 사장은 “대한민국과 보잉은 지난 7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불가분한 관계를 맺어왔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나아가 더 많은 협업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 둘째 날(4월4일)에는 보잉과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항공·우주·방산기업과의 1:1 수출상담회가 계획돼 있다.
국내 항공우주분야 소부장기업 70여개사가 보잉사 소싱 매니저와 심도 높은 상담을 진행하고, 항공 기체 구조물분야 외에도 이차전지 등 친환경 항공 부품과 경량 인테리어 등의 기업도 참여한다.
또한 국내 혁신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연구개발(R&D)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도 진행된다.
HorizonX(보잉사가 설립한 벤처캐피털)와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가 첫째 날 포럼에서 관심 기술분야와 기술개발 협력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둘째 날에는 ▲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디지털트윈 ▲네트워크·보안 등 분야에서 발굴된 우리 스타트업 20여개사와 투자·연구개발(R&D)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입찰교육은 행사 둘째 날부터 사흘간 진행될 방침이다. 보잉 담당자가 직접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잉 프로젝트 참여 시 입찰제안서를 작성하는 노하우를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모의 작성 연습 등을 통해 진행할 전망이다.
박동일 산자부 제조산업정책국장은 포럼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기업과 시장 중심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제도를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외국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글로벌 항공기업인 보잉이 한국에서 공급망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 및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한국 내(內) 새로운 투자나 국내 기업과 사업협력을 하는데 필요한 규제개선이나 연구개발(R&D) 등을 건의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 우-러전쟁, 코로나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환경에서 보잉과 국내 기업들 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연구개발(R&D)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