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4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4월 7일 광주, 4월 11일 대구, 4월 13일 천안, 4월 18일 창원에서 권역별로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권역별로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등 미래차를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2023년 315억원을 투입해 미래차 분야 총 3735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자동차 부품기업이 다수 분포된 지역을 찾아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정책 수혜자인 기업 및 대학교에 올해 신설 및 변경되는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하며, 1부는 자동차 부품 기업과 관련업계 등에 재직자 중심 인력양성사업을 소개하고, 2부는 대학 교수 및 취업지원 담당자 등에 학사와 석·박사 대상 인력양성사업에 대해 2023년 운영방안 및 계획을 소개한다.
추가로, 1부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2부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정부, 유관기관, 대학, 기업이 미래자동차 인력양성 방향을 주제로 논의해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대폭 확대되는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은 ▲융합형 인재양성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중점 추진하며,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융합형 인재양성과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운영계획에 대해 집중 설명한다.
미래차 분야 학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작년 대비 15개 대학에서 5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면서 20개 대학교에서 미래차-SW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2월 개최한 ‘제1회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SW 경진대회’에 이어 경진대회를 추가 개최(8월 중)해 대학생들의 SW 기술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미래차 보안 시스템 산업을 선도할 현장 기술(AI 보안, SW 보안,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보안)에 특화된 자동차 보안 분야 고급인력(석·박사) 양성을 위해 4개 연구기관에서 대학별 특화분야 학위과정 및 현장기술 R&D 맞춤형 산학프로젝트 등을 신규로 운영한다.
아울러, 자동차가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SDV(Software Defined Vehicle) 등 미래차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올해 재직자 교육 인원을 작년 1340명에서 올해 2485명으로 약 2배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이어, 친환경차(xEV) 기술 교육 확대를 위해 교육기관을 6개 전문대학에서 1개 전문대학을 추가로 선정하고, 중소·중견 신입사원 OJT 교육을 시범으로 실시하는 등 재직자 대상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산자부는 “미래자동차 산업을 이끌 우수한 전문인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키스톤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혁신인재를 2030년까지 총 1만명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서 중점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2023년 하반기에는 대학교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해 ‘미래차 인재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으로, 대학생들에게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홍보, 기업 소개, 기업-대학생 간 채용연계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