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봉은 자연 상태에서 작물의 수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치가 연간 6조원 이상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농식품부에 얼마 없는 양봉 전문 인력을 충원해 농식품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은 "정부가 2022년에 전년 대비 8.2% 월동 봉군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며 "농가에 따라 60% 가까이 피해를 본 일부 농가들도 존재해 발표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월 다시 실시한 피해 조사는 어느 정도 파악됐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지금 진흥청 포함해서 검역 본부에서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있고, 곧 이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양봉 농업인들이 주장하시는 일부 주장은 \'기후 변화다\', \'농업인들 책임보다는 정부에서 역할을 좀 더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모아보면 결론은 응애"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가 지금 양봉 봉군이 상당히 늘고 있어 현재 280만 봉군 정도"라며
적정선은 220만 봉군으로 보고 있는데, 30% 정도 이상 오버 상태이다 보니 꿀을 따오기 위한 밀원수가 부족해 벌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춘 후에 응애 방제를 해야 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재작년 이전에 3년간 계속 흉작이었다가 작년에는 벌꿀이 풍작이 돼 과도하게 채밀 활동을 한 것"이라면서 "그러다보니 벌꿀 자체가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고 응애와 연결되면서 피해가 큰 농가도 있고, 방제가 돼 피해가 없는 곳도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가에 대한 기술 지원 ▲산림청과 협조해 밀원수 확대 ▲면역력이 강화된 꿀벌 우수 품종 육종 ▲분봉 비용 지원 등을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를 잘 넘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되고 있는데, 피해 보상에 대한 시행령이나 다른 후속 입법 조치는 미비하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농업인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재해에 넣어달라는 말씀인데 근거를 명확히 파악해 정부가 여러가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양봉 꿀벌 개체가 감소하면서 꿀 생산량이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했다가 회복되는 악순환이 만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양봉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양봉협회에서 전문 인력이나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 양성,연구소 설립 등 근본 대책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