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어처구니없는 기습사면조치는 스포츠계의 폭력과 인권 침해, 비리 등으로 상처를 입은 체육인들과 그 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질타했다.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축구협회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승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축구협회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축협은 한국대표팀과 우루과이 평가전을 1시간여 앞두고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리 행위로 징계받았던 축구인 100명에 대해 징계 사면 건의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축협의 사면 대상자 100명은 승부 조작, 폭행, 금전 비리 행위 등 각종 비리 행위로 징계 중인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등으로 2011년 당시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에 가담해 축구계를 심각한 위기와 충격에 빠뜨렸던 50명의 선수 중 48명이 무더기로 포함돼 스포츠계는 물론 온국민을 경악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축협의 날치기 사면은 절차적 투명성에도 문제가 많았다"며 "그간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폭력, 승부조작 등 심각한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들까지 다수가 포함돼면서 이사회의 의결권에 대한 그 명분과 공정성이 무너져내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축협이 이들의 사면을 위해 자체 규정인 금품 수수, 입학 비리, 폭력, 승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강경 및 사면을 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이사회에서 삭제했다"며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다시 복구하라는 요청에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은 지난해 달성한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자축하고 축구계의 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축협은 설명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축협은 국민적인 비난에 접하자 사면을 철회하고 부회장단과 이사진이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사면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상 파악과 사퇴의 경위 설명도 없는 꼬리자르기식 총사퇴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고 또다른 꼼수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면은 공정하고 건전한 스포츠 풍토를 염원하고 기대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는 체육인들과 그 가족들을 또 절망케 하고 있다"면서 "축구계 역사에 최대 오점의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축협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주동자 엄벌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아울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삭제했던 비리행위에 대한 징계강경,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당장 복원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