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0일~4월 11일 양일간 뉴욕에서 윌리엄 로즈 前 씨티그룹 부회장(現 윌리엄 로즈 글로벌 어드바이저 CEO) 및 블랙스톤·뉴욕멜론·골드만삭스 CEO 등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윌리엄 로즈 前 씨티그룹 부회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 부총리는 뉴욕 첫 일정으로 윌리엄 로즈 前 씨티그룹 부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윌리엄 로즈 前부회장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은행의 단기외채 만기연장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미 통화스왑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양국 경제·금융 협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그간 로즈 前부회장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우리 경제의 발전과 성숙의 토대가 됐던 만큼, 향후에도 공고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로즈 前부회장도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은 강인한 국민성 등을 바탕으로 과거 위기들을 모범적으로 극복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세계경제 분절화 등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방위산업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와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시설 재배치가 한국에게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블랙스톤·뉴욕멜론·골드만삭스 CEO 등과 만나 최근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과 향후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에서 글로벌 CEO들은 "최근 은행권 불안이 특정 은행의 자산·부채간 불일치(미스매치)에서 비롯된 문제로, 시스템 리스크로의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정책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현재 미국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며, 일각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재택근무 확대 등에 따라 공실이 증가한 사무용 부동산 부문에 국한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다만,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함께 은행 신용공급 위축이 향후 실물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주요국 국가부채가 급증했으며,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국가부채 부담 증가와 국채시장 변동성이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CEO들은 "최근 월가에서 한국 금융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들어본 바 없다"면서, "한국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국내 외환시장 대외개방 및 거래시간 연장 등은 한국의 자본·외환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한국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과 중장기적인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정책 노력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한국에 대한 오랜 관심과 투자가 그간 한·미 경제금융 협력에 중요한 요소였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 정부도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