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국정과제인 ‘5G 특화망 및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연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음5G 융합 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지원하는 \'이음5G 실증사업\'을 4월 19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및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이음5G 실증사업\'을 4월 19일 공모한다.
먼저, ‘5G B2B 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전 산업분야에서 저지연과 높은 보안성을 지닌 이음5G(5G 특화망)의 특성을 활용한 이음 B2B 융합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적용·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민간의료와 제조 분야에 각 1개의 과제를 선정해 증강현실(AR) 기반의 수술 가이드와, KF-21 제조·설계·시험 환경의 디지털화를 위한 융합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
올해는 사전에 실시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 물류 및 수송의 2개 분야와 1개의 자유 분야에서 총 3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약 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8GHz 산업융합 확산’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대용량 실감형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품질의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해 2년을 사업기간으로 운영되며, 작년에는 교육과 문화 분야에 각 1개 과제를 선정해 3D 홀로렌즈를 활용한 의료 교육훈련 서비스와 몰입·실감형 가상체험 어트랙션 서비스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기업들이 서비스 모델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1개 과제에 대해 자유 공모를 진행해 2년간 총 약 36억원(약 18억원/년)을 지원한다. 더불어, 개발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해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28GHz 융합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실증사업의 성과가 전 산업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정된 컨소시엄이 ‘이음5G(5G 특화망)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이음5G 관련 기업들에게 공개 ▲개발된 서비스를 최소 2년 이상 유지하도록 해 이음5G 초기 시장 창출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거 28GHz 상용망 주파수를 받은 이동통신3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 기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신규사업자 발굴과 중소사업자 참여 확대를 효과적으로 유도한다.
과기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앞으로 국내외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가 가능한 이음5G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돼 이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시장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산업분야에서 이음5G를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확산해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와 서비스 구축 경험을 확대해 나가 우리나라가 관련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