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전국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차종과 교통량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모델이 개발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CCTV 영상분석을 통한 차선‧차종별 차량감지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인공지능(AI)기반 CCTV 영상인식 교통량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 말부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보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CCTV를 통해 확보된 영상을 인공지능(AI)이 도로교통량조사 기준인 12종으로 자동분류하고, 차량이 통과하는 차선위치를 파악해 차선·차종별 통행량을 집계하게 된다. 차종·차선별 통행량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업무효율을 높이고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개발 과정에는 서울 동작구, 경북 안동시에 설치된 CCTV 51개소를 통해 확보된, 20테라바이트(TB) 분량(DVD영화 약4200편)의 영상데이터가 활용됐으며, 차종 판독 정확도는 94%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CCTV를 통해 확보된 영상을 바탕으로 17만대의 차량 이미지를 추출했고, 반복학습을 통해 인공지능(AI)이 차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CCTV 설치 또는 교체 없이도 기존 도로에 설치돼 있는 CCTV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량 분석모델’이 교통정체 해소, 대기질 개선, 도로안전 확보, 교통량 조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을 분석해 출퇴근 상습정체가 확인된 교차로의 경우 직진·좌회전 차선을 확대·조정해 정체해소와 공회전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대형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도로 상습파손과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로 사전점검과 살수차 운행으로 사고예방과 미세먼지 저감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진행됐던 교통량조사도 자동화할 수 있게 돼 행정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이번 모델을 각 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사용자들이 별도의 분석기술 없이도 손쉽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오픈한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온라인 자동분석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가 CCTV에서 추출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교통량을 분석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교통 및 국민안전과 관련된 이번 분석모델 개발은 공공데이터를 분석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현장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데이터분석을 통해 국민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