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미래 첨단 교통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 현황과 안전한 상용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기업·학계·연구원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미래 첨단 교통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 현황과 안전한 상용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 기업 · 학계 · 연구원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제공=박완주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과 정필모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의실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첨단모빌리티 자율주행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로 진행되는 총사업비 9,632억원의 범부처 사업설명을 중심으로 ▲LV4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연구 현황 및 ▲도로교통 체계개편 ▲기술 상용화 방안 ▲제도 개선 문제 등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국가 자율주행기술 사업을 총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최진우 단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범부처 국책사업 설명을 진행했으며 “27년까지 88개의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신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의 삶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별 자율주행 핵심기술 선점 전략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신산업육성팀 백대현 팀장은 “현재 과기부는 26개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총 1,675 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25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LV4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산업통산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서길원 과장은 “속도감 있는 미래차 전환을 위해 27년까지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인재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율정책과 박진호 과장은 “우리나라는 2019년 세계최초로 LV3 안전기준을 도입했다”며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해 25년까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시·도별 1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정단 본부장은 “자율주행과 관련한 중소·스타트기업에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자율주행 시장의 생태계 구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LV4 미래차를 준비 중인 현대자동차와 세종·대구에서 자율주행 택시 시범사업을 운용 중인 카카오미래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자사의 기술현황과 정부 부처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현대자동차는 “기존 영상인식 카메라 기술을 넘어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센서와 교통신호 연계 기술까지 탑재된 미래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곡선 구간에서의 차로 이탈 발생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선 최대 횡가속도를 현재보다 높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생소한 자율주행을 익숙한 호출 플랫폼을 통해 심리적 허들을 극복할 수 있다” 며 “대구 달구벌서비스를 통해 나타난 통계를 바탕으로 현재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빠르게 자율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반도체를 설계하는 텔레칩스의 이수인 상무는 “자동차 산업의 폐쇄형 생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부품 생태계가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 단계를 높이기 위해선 부품 개발과 함께 인프라·안전문제·법적 제도·교통체계·플랫폼 등 모든 분야에서의 단계 도약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바꿀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고 자율주행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민·관의 시너지 발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