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은 1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최근 신규 임용된 신임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은 참여연대 근무 경력 등 조희연 교육감 코드인사에 가까워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혜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의회 제공)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로 감사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용(상근직)하거나 위촉(비상근직)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 의하면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은 회계, 법률, 시설, 학사,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교육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이날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4월 13일자로 신규 임용된 신임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의 전공이나 경력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를 감사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분 경력을 보니 참여연대에서 공동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거 조희연 교육감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시기와 근무 이력이 겹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사실상 조희연 교육감 코드인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 분이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인사라는 점"이라며 "논란이 된 이 청렴시민감사관은 그동안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검찰개혁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진보 진영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3년에는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기도 하는 등 보수정권에 대한 깊은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면서 ”이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에게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청렴시민감사관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은 ”해당 인사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에 따라 선발했으며, 경쟁자들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발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서울시교육청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이 자신의 딸을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부정 추천해 위촉시켰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징계를 받는 등 서울시교육청이 청렴시민감사관 채용을 놓고 논란을 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더해 "이번 신임 상근 시민감사관 채용 역시 조희연 교육감 코드인사이기 때문에 선발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채용된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이 경쟁자들에 비교해서 어떤 장점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채용된 것인지, 혹시 채용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 측근인사라는 점이 우대요건으로 반영돼 최종 선발된 것은 아닌지 그 채용 심사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