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정부는 정순 사태에 무책임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사 부실검증과 무책임 행태를 반복한 윤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순신 인사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과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순신 인사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과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와 일가는 2회에 걸쳐 추진된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응하지 않았고, 아들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지만, 휴가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며 "국회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진상조사단은 대통령실과 법무부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방문했을 때에 법무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19일로 예정된 법무부 장관 면담도 묵살됐으며 26일 오늘까지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도 묵살됐다"며 "정순신 점 검사의 인사사태로 전개된 윤석열 정부의 불통은 또 하나의 불명예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순신 전 검사 학교폭력 관련 학교를 방문했던 사실을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학교들은 방어적이고 자료 공개에 굉장히 미온적이었으며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 시 발언들은 국민들을 공분시켰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진상조사단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전 검사 일가의 검사 특권을 활용한 권력형 학폭 문제 여진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순신 전 검사는 아들의 강제 전학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해 각종 법 기술을 동원했는데, 평범한 국민들이라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 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고 영원히 묻힐 뻔 했다"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많은 정순신이 있고 수많은 전순신 아들이 있는 만큼, 이 사건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사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뻔번하고 오만한 모습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정부의 인사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지 새기고, 이런 일이 우리 정부와 사회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활동을 기록한 백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피해 학생이 당한 피해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학폭 피해자 및 가족 입장과 두터운 예방과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주의보다 피해학생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예방이 훨씬 절실하다"고 방점을 찍었다.